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검토

미 국방부, "한국의 방어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에도 우호적"

Leo Byrne, 2017년 08월 08일

한국과 미국이 한국의 무기 개발을 제한하는 지침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7일 밝혔다.

한국은 양국이 합의한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보유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중량을 제한받는다.

가장 최근 개정된 2012년 지침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800km, 중량을 500kg으로 제한하고 있다.

제프 데이비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인용된 발언에서 “현재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에는 제한이  있고 이 문제는 우리의 적극적 고려 사항”이라고 말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의 방어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에도 우호적인 입장”이라며 “한미 동맹은 이전에도 상황 변화에 대처해왔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침 개정 검토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처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북한은 지난 달 두 번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강행하며 미사일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과시했다. 이에 대응해 유엔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NK뉴스의 존 그리사피 정보책임자는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은 1970년대부터 한·미 양자 간 합의와 2001년 채택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에 의해 제한되었다”고 말했다.

그리사피는 이에 대하여 “한국의 독자적 행동 가능성과 지역 열강들 간의 무기 경쟁을 제한하려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사안을 논의했다.

미국의 핵확산 반대 비정부기구인 핵위협방지구상(Nuclear Threat Initiative)에 의하면 한국은 이미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순항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7월 말 북한의 계속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보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은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이후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한국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사드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번역:김서연 seoyeon.kim@nknews.org

편집:이희영 hee-young.lee@nknews.org

 

영어 원본 링크 (영어 원본 편집: Oliver Hot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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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국 국방부, gregwest98 on 2009-07-18 05: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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