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놓고 오락가락 하는 통일부

전문가들, 당파적 접근 벗어난 일관된 대북정책 필요성 지적

Chad O'Carroll, 2017년 08월 03일

지난 해 박근혜 정부 동안 북한의 도발행위가 계속되는 한 남북대화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던 한국 통일부는 1일 남북협력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적대 행위를 중지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최근 북한에 제안했으나 북측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성명에서 “인도적 문제를 풀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하여 남북 상호 간 협력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 제안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5월7일 당선된 이후 통일부가 남북 간 민간, 인도주의, 스포츠 및 정부 교류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해 온 일련의 성명과 같은 맥락이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남북교류 제안들은 북한이 최근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 2번, 중거리탄도미사일 1번, 준중거리탄도미사일 1번, 단거리탄도미사일 1번을 시험발사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지난 4월4일 한국 여자축구대표팀이 여자 아시안컵 축구대회 예선 경기차 북한을 방문했을 때에만 해도 통일부는 이러한 미사일 시험발사와 향후 핵실험에 대한 우려로  스포츠 외의 영역에서 북한과의 접촉을 거부했다.

당시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관계 상황을 볼 때 스포츠 교류 이외의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당시 통일부가 북한과의 민간교류를 불허한 데 대하여 올해 2월의 ‘심각한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북 민간교류가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 해 6월 북한이 ‘전민족 통일대회합’을 열자고 한국 정부에 제안했을 때에도 통일부는 “오래 전부터 반복된 전형적인 선전 공세”라면서 거부했다.

당시 통일부는 “북한이 평화와 통일을 논의하자고 제안해 왔으나 공식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4차 핵실험과 장거리탄도미사일 실험 1번, 중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6번을 강행했다. 북한의 제안이 얼마나 거짓이며 무성의한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입장을 완전히 선회했다.| 사진=청와대

 

전문가들은 두 번의 보수정권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북정책이 급격하게 유턴할 것이라고 이미 대선 전부터 전망했다.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는 지난 3월 NK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일관된 대북정책을 유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대선 후 대북정책을 갑작스럽게 180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로 우려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통일부는 바로 몇 달 전까지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로 남북접촉이 부적절하다고 하다가 이제는 그 때보다 사거리가 훨씬 긴 미사일 발사되었는데에도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려고 추진하는 일은 예상된 바이지만 정부 부처가 지금처럼 빨리 기조를 선회한다면 정책 입안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영국의 북한 전문가 에이든 포스터 카터는 “다른 나라들도 그런 면이 있지만 특히 한국 행정부는 집권한 정권에 충성한다”면서 “한국에서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초당파적 협력이 전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권 교체 후에는 지금과 같은 격변이나 유턴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게 정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인 정책 전문가 역시 유사한 설명을 내놨다.

그는 “한국의 관료들은 스스로를 독립적으로 정책적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관리자로 여기기 보다는 정권 수뇌부가 설정한 정책 지침을 실행하는 ‘집행자’로 여긴다”면서 “그렇다고 행정기구 자체의 이해관계나 정책적 입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부를 예로 들며 “태생적으로 북한과의 교류에 찬성하며 그러므로 이전 보수 정권 하에서는 대북정책에서 밀려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그 결과 통일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북대화를 거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통일부는 스스로의 급격한 태도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통일부의 한 대변인은 “잘 알겠지만 현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를 원하는 등 이전 정부와 전혀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면서 “통일부가 입장을 정리하고 성명을 낼 때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자문을 받고 의견을 교환한 끝에 결론에 이른다”고 전했다.

실제로 통일부 내부에서 남북교류를 원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통일부의 입장 선회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렉 스칼라투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변화와 통일부의 공식 성명은 남북관계에 대한 다른 접근방식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라이덴대학교의 크리스토퍼 그린 연구원은 “통일부가 일관된 정책적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는 것이 놀랍지는 않다”면서 “통일부는 정권의 의중을 반영하여 의도적으로 변덕을 부리는 것이며 그러한 변화가 효과적인지는 또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대북정책에 대한 이러한 당파적 접근을 문제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왕선택 기자는 3월 인터뷰에서 “갑자기 반대로 바뀌는 대북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서 “당파적 논쟁은 생산적이었던 적이 없고 생존할 시간을 조금 더 벌게 되는 북한을 빼고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결국 북한에게나 성공적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번역:이희영 hee-young.lee@nknews.org

 

영어 원본 링크 (영어 원본 편집: Oliver Hot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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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조선중앙통신, NK뉴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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