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산에서 바라보기: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대한 중국 반응

중국 전역에서 대북 강경론 완화

John Petrushka, 2017년 0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 대북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중국에서도 북한과 관련한 담론의 변화가 일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관련한 중국의 장기적 목표나 전략은 여전히 그대로인만큼 중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반도의 긴장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中, 문 대통령에 신중한 낙관론

대통령 후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중국에 유리한 대북정책을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대북 경제제재를 강화하면서 사드 배치에 무조건 찬성하기 보다는 대북 대화와 개성공단 재가동, 사드 배치 재검토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오랫동안 자제와 대화를 지지해 왔으며 사드에 대해서는 특히 큰 우려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당선을 반기고 있으며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길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는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미국과 협조를 심화하라는 요구가 줄어들고 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가져올 ‘이점’들을 점치는 한편, 사드 배치 결정이 뒤집히길 바라고 있다(“문재인은 북한과 중국에 이롭다”, 딩쉐랑, 5월11일).

중국 네티즌들은 문 대통령의 당선에 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많은 이들은 문 대통령의 당선이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을 불확실하게 받아들이며 사드의 미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지지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척 했을 뿐 사드에 대한 속내는 다르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표명한 네티즌도 있었다(“중국 네티즌의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대한 반응”, 시나웨이보,  5월1일자).

 

신규 대북제재에 대한 지지 줄어

지난 4월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을 제한한다는 중국의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지의견도 있었다(“중국과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즈, 4월19일자). 그러나 5월 들어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출 제한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밝혔다(“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 제한은 북한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한다”, 시인홍, 봉황망, 5월18일자).

중국의 전문가들은 진보적인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낙관론을 표명했다. | 사진= Korea.net

 

미국에 대한 실망 재등장

중국 전문가들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훈련이 지속되는 것과 사드 배치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바뀌지 않고 강행되는 데 대하여 실망감을 표했다(군사훈련이 실시되는 와중의 북한 문제에 관한 미-중협력”, 퍼스트골드넷, 5월26일자). 중국은 4월까지만 해도 미국과 대북정책에서 협력하는데 긍정적이었으나 이제는 미국이 거래조건을 유지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중국 내 논평가들은 4월15일(김일성 생일) 과 25일(북한군 창군 85주년)에 북한이 예상되었던 핵실험을 하지 않자 중국의 대북접근법을 옹호했으며 동시에 미국이 그처럼 결정적인 시기에 북한에 대하여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점을 비판했다(“중국, 사드 배치로 배반당해”, 글로벌타임즈, 4월26일자).

미군이 5월24일 트럼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에서 겨우 12해리(약 22.2㎞) 떨어진 곳에서 미사일 장착 구축함인 듀이호로 항해하면서 중국 관측통들의 분노가 더욱 높아졌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작전 수행을 미국의 대북정책과 연관지었다. 중국은 자국이 대북제재에 협조하는 대가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그와 같은 군사 작전을 줄이길 원했고 5월24일 전까지만 해도 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홍콩 이코노믹타임즈는 사설에서 트럼프 정부가 스프래틀리 제도 인근에서의 작전을 통해 중국측에 대북정책에 협조하라는 뜻을 상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까지 나아갔다(“미국, 남중국해에서 대북정책 협력하라고 중국 압박”, 이코노믹타임즈, 5월27일).

북한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사진= NK News

 

일대일로

5월 초부터 중국은 전세계 국가들과 북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고 간접적으로는 북한의 발전을 돕고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외교적 공세를 펴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서 일대(One Belt)는 중국에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뻗는 육상실크로드 경제벨트이고, 일로(One Road)는 동남아를 경유해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를 뜻한다. 이는 유라시아 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하는 원대한 계획으로 여기서 북한은 계속해서 잠재적인 파트너로 인식되었다. 중국이 남북한과 철로로 연결되고 이후 이 철도가 일대일로의 다른 국가들과 연결되는 결과는 중국에는 큰 호재가 된다.

5월 중국은 일대일로를 주제로 2가지 외교 행사를 개최했는데 양 행사에 모두 북한이 참여했다. 첫 번째 행사는 지난 5월12일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환영행사와 영화상영회였으며 두번째 행사는 5월18일 폴란드에서 열린 아시아포럼이었다.

또 중국은 전통적, 비전통적 파트너를 막론하고 북한문제를 논의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5월26일 장시간에 걸친 양자회담과 뒤이은 합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중국 외교부는 평양 주재 중국 대사와 평양 주재 폴란드 대사(5월5일), 이집트 대사(5월17일)와의 회담에 대해서 발표하기도 했다. 또 중국 외교부는 중국과 필리핀이 북한 문제를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도 밝혔다(“중국이 필리핀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이유”, 양광넷, 5월4일자).

중국과 러시아는 오랫동안 대북정책에서 공조해 왔으나 보도와 논평들에 따르면 지난 4월 미중 협력이 심화하면서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의 새로운 외교적 선택은 중국이 북한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제적인 제휴를 꾀하면서도 러시아와 전통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국의 분위기는 북한에 대한 호의로 다시 돌아서는 듯 하다. | 사진= jcorrius

 

결론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4월 북한이 예상되었던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후퇴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과 동시에 중국의 야심찬 ‘일대일로’ 구상의 진전은 중국의 오랜 한반도 전략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 북한과 다른 전세계 상대국들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제안은 지속될 것이며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노력 또한 계속될 것이다.

중국은 계속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현재의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디다. 그러나 중국 전역에서 북한에 대한 견해들은 완화되고 있으며 중국이 향후 추가 제재를 가할 가능성, 특히 대북 석유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당분간 중국은 북한문제에 관하여 어느 정도까지는 미국과 협력할 것이며 이러한 접근이 한반도와 남중국해 등에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 그러나 5월24일 스프래틀리 제도에서의 듀이호 사건은 미국이 여전히 중국을 적대시 하고 있으며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보는 중국 전문가들의 미국에 대한 불만을 다시 대두시켰다.

중국은 한중관계나 남북관계 및 동북아시아 및 일대일로 전략에 대하여 낙관적인 입장이지만 여러가지 장애물은 상존한다. 북한은 한국이나 중국이 주요 대북정책을 바꾼다 해도 미사일 실험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 개발 역시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추가 핵실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도 북한이 그렇게 많은 미사일 실험을 하는 이유는?”, 추전화이, 리위전, 김진호, 우시화이, 스인홍, 봉황망, 5월21일)

문재인 정권은 이제 시작이라 정책들은 아직 확실히 틀을 갖추지 못했으며 한국인들 사이에서 중국은 여전히 비호감이다. 한국에서의 사드 철회의 가능성은 중국이 기대하는 것보다 낮다.

그리고 중국은 북중관계의 최근 역사가 경제협력에서 실패한 시도들로 점철되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의 일환으로 한반도와 다른 유라시아 대륙 사이에서 여러가지 가교 역할을 계획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러한 계획에 문호를 개방할지는 단언할 수 없다.

 

번역: 이희영 hee-young.lee@nknews.org

 

영어 원본 링크 (영어 원본 편집: Oliver Hot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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