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도·태국, 북한 최대 귀금속 거래국

2006년 이후 북한 귀금속 무역액 2억5천만 달러 달해

Leo Byrne, 2017년 07월 29일

유엔의 전세계 세관 통계자료인 ‘유엔 컴트레이드(UN Comtrade)’ 분석 결과 2006년 유엔의 대북제제가 시행된 이후 북한과 금, 은, 보석류 를 거래한 90개 국가들 중 중국과 인도, 태국이 주요 거래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거래가 제재 위반인지는 거래 시점과 수출인지 수입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2006년부터 지난 11년 동안 해당국들의 귀금속 수출 중 다수는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유엔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

또 북한과 외국의 귀금속 거래는 북한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다른 제재 대상 품목이나 서비스에 지불할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패널(PoE)은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이 귀금속을 외상으로 수출하여 다른 거래에 지불할 수단을 만들고 있거나 그러한 점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심쩍은 귀금속 무역과 관련하여 더 최근에는, 지난 해 3월 통과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북한의 금 거래가 2006년 유엔의 모든 대북제제 결의안들을 우회하려는 조치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무역 자료는 품목 분류 체계(Harmonized System, HS)코드를 기준으로 집계되는데 금광석과 은광석은 HS코드 26으로, 보석 등으로 가공된 금과 은은 HS코드 71로 분류된다. 아래 나타난 지도상의 수치들은 귀금속 원석과 가공품 모두를 포괄한다.

이 결과를 보면 유럽과 중동, 라틴아메라카의 매우 많은 나라들이 북한에 금 등을 수출하고 있으나 무역 통계로만 대북제재 위반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

북한의 귀금속 거래 현황(2006년-2017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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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확한 무역통계

북한은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지만 북한의 무역상대국들은 무역통계 자료를 집계하는 국제기구들에 북한과의 거래 내역을 보고한다.

이러한 소위 ‘거울 통계’는 일부 부정확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북한 정부나 매체의 자의적 정보 걸러내기를 거치지 않아 북한의 무역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다만 북한에 특유한 문제들이 있다. 다른 나라들이 집계한 북한의 대외무역 수치들은 북한과 한국의 차이를 잘 모르는 외국의 무역 관료들이 만든 경우가 많다. 이런 보고상의 오류는 특정 지역에서 특히 자주 일어났는데 라틴아메리카와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인도가 무역통계에서 남북한을 자주 혼동한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여기서 정말 심각한 문제는 많은 나라의 공무원들이 남북한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이라면서 “브라질과 인도가 특히 악명 높고, 카리브해 인근 국가,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NK프로에 말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북한과 금, 은, 보석류를 거래한 국가의 실제 숫자는 유엔 통계치보다 적을 수 있지만 그래도 통계 수치를 통해 현실의 핵심을 짚어볼 수는 있다.

PoE의 일원이었던 윌리엄 뉴컴은 “금과 은은 보통 골드바나 실버바 형태로 북한에서 바로 항공편으로 운송됐다”면서 “귀금속 거래가 금지된 후에는 국경 밀수로 거래가 옮겨갔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귀금속 거래를 한 외국 중 태국은 거래액상으로 세번째로 규모가 큰 나라다. 앞서 언급한 무역통계 보고상의 오류로 인해 통계 중 실제로는 북한이 아닌 한국과 거래한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전체 거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태국이 PoE의 지적을 피해갈 수는 없다.

PoE는 2016년 보고서에서 “태국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2월 사이에 북한에 1만984달러(한화 약 1천234만 원) 어치의 은 제품과 26만2천908달러(약 3억 원) 상당의 차량 5대를 수출했다고 패널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귀금속 무역상대국으로 2위에 오른 인도의 경우 2014년 북한에 수출한 금속은 대부분 유엔의 사치품 대북 수출 금지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구리 양극슬라임이었고 2013년 거래 내역은 PoE보고서에서 누락되었다.

태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수출은 2015년 이후에는 점차 사라진 반면 인도는 2017년에도 북한과 귀금속 수출입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고 PoE에 보고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올해 4월 북한과의 무역은 식료품과 약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한다고 밝혔다.

PoE는 가나도 2013년 북한에 금괴를 수출한 국가로 지목했으며 이스라엘 역시 같은 해 북한에 금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와 에티오피아, 필리핀도 확인이 되지는 않았으나 북한에 사치품을 수출한 가능성 있는 나라들로 꼽혔다.

 

귀금속도 중국에 최대 교역국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북한에 대한 귀금속 수출입도 1위다. 유엔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래 중국이 북한과 거래한 귀금속은 놀랍게도 2억5천만 달러(약 2천808억 원) 상당에 이른다.

에버스타트 AEI 선임연구원은 “유엔 컴트레이드의 자료 중 신뢰할 만한 부분은 중국 부분과 인도, 태국 관련 일부”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중 귀금속 거래는 일반적인 북한의 무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북한은 보통 매년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무역적자 규모가 큰데 중국과의 귀금속 무역의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수출액이 대북제재 위반일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액보다 훨씬 커서 약 50대1의 비율에 달한다.

북한은 지난 11년 동안 가공하지 않은 금광 1억6천만 달러(약 1천797억 원) 어치, 은은 5천만 달러(약 561억원) 어치를 중국에 수출했다.

미국은 유엔 컴트레이드 자료상 북한과 금 거래를 하는 국가가 아님에도 지난 2014년 미국 기업들의 공급망에서 북한산 금이 발견된 사례가 매우 많았던 점은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중국의 연도별 북한산 귀금속 수입액

 

중국이 2006년 이래 북한에 수출한 귀금속은 440만 달러(4천941억 원) 상당이었다.

귀금속 중 중국의 대북수출품은 주로 품목분류 코드 HS7117인 모조보석류로 수출액은 약 200만 달러(약 22억4천600만 원)였는데 이는 유엔이 규정한 사치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공되지 않은 은과 은도금 제품(HS7106)은 명확하게 북한 수출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중국의 대북수출액은 160만 달러(약 18억원)였다.

중국의 연도별 대북 귀금속 수출액

 

북한과 특정 광물 및 금속 무역을 제한하는 최근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사치품’에 대한 규정을 바꾸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대북 사치품 교역도 여전하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북한에 수출하는 사치품 목록을 작성하지는 않고 있다.

중국에는 대북 거래를 규제하는 국내법이 없으므로 중국 무역업자들은 국내법이 더 엄격한 국가에서 자동차로부터 샴페인에 이르는 각종 사치품을 구입하여 북한에 팔고 있다.

이러한 거래는 사실상 유엔 제재 위반임에도 유엔 제재를 뒷받침할 중국 국내법이 시행되지 않는 한 중국 업체들이 유엔 결의안에 대해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북한으로의 사치품 수출은 지속되고 있다.

 

번역:이희영 hee-young.lee@nknews.org

 

영어 원본 링크 (영어 원본 편집: Oliver Hot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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