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중국 앞에 놓인 풀리지 않는 난제 ‘북한’

중국과 북한은 더 이상 '순치지국(脣齒之國)' 사이가 아니다

Robert McCoy, 2017년 03월 07일

지난 기사에서 필자는 북한을 해결책이 거의 없는 ‘고약한 난제’로 묘사했다. 이는 미국에 관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연루된 사건들을 지난 2011년 말 김정은 집권 이래 북한과 중국의 역학에 연결 지어 살펴보면, 이제 북한이 중국에도 골치 아픈 난제가 된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우리는 먼저 중국의 안보 우선순위에서 자국의 동북 지방 행정구역들과 친서방적인 한국 사이의 완충제를 찾는 것이 높은 위치를 차지함을 이해해야 한다. 북한은 이 어려운 역할을 꽤 잘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멋대로 통제 불능인 북한의 도발은 지역 안정, 나아가 중국 안보에도 뚜렷한 위협이 된다. 중국은 자국에 의존하면서도 순종적이지 않은 북한의 고삐를 당기고 싶겠지만, 북한이 중국보다 훨씬 작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에서 우위를 점한 것은 북한이다. 중국이 북한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무례함의 연속

양국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김정은이 집권한 지 5년이 넘었음에도 아직 시진핑을 만나지 않은 것만 봐도 그렇다. 중국이 북한의 궁극적인 우방인데도 말이다. 중국이 유엔 및 다른 제재안들을 느슨하게 실행하지 않았다면 북한은 심각한 곤경에 처했을 것이다.

북한의 무역 품목 중 90%는 중국으로부터 오고 그 중 75%는 북한 도시 의주로부터 압록강을 지나 중국 단둥항을 통과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은 원하기만 하면 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고 북한은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중국은 정말로 원하기만 했다면 북한 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 있었다. | 사진=Azchael

 

2009년 북한이 이탈하기 전까지 6년 동안 위태위태하게 이어졌던 불운한 6자 회담을 주최했던 나라가 중국이다. 북한의 이탈은 중국에 직접적이고 지독한 모욕이었고 북한은 틀림없이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 2013년 김정은이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했을 때 그는 단순히 그의 지배 체제에 위협으로 인지되는 요소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친구를 제거했던 것이다. 장성택은 북·중 교역의 핵심 인사였을 뿐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잘 알려지고 존경 받는 인사였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얻는 것의 상당 부분이 장성택이 성사시킨 것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의 처형으로 중국 관료들은 매우 당황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다섯 차례 핵무기를 실험했는데 2006년이 최초고 2009년이 두 번째다. 하지만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짧은 시간 동안 2013년 한 차례, 2016년에 두 차례로 총 세 차례 핵실험을 했다. 중국은 반기지 않았고 2016년 수차례 시행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도 미리 언지를 받지 않았다.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들에 대해 중국 역시 반대 의사를 표했으며 비록 공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미사일들이 미국이 자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 THAAD)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데 직접적인 원인임을 인식하고 있다.

사드가 중국 미사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미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사드가 머지않아 중국을 조준할 것이라며 불만을 표한다.

 

제재는 정말 가해졌을까?

이번에는 김정은의 방종한 이복형 김정남이 암살당했다. 모든 증거가 수집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일부가 정황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배후에 북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기에는 충분하다. 김정남이 사실상 중국의 보호를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그의 피살은 오해의 여지 없이 중국에 대한 모욕이다.

노련한 관찰자들이 보기엔 중국이 자국의 ‘남동생’에 언짢아하고 있음이 분명했음에도 중국은 처음에 뻔한 이유들을 들며 유엔 제재안을 거부했다. 최근 중국은 유엔의 지난 두 제재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제재안들에 최소한 입에 발린 말로라도 동조했다. 하지만 이 제재안들은 여전히 느슨하게 이행됐다.

2016년 3월(유엔 안보리 2270호)과 2016년 11월(유엔 안보리 2321호)이 그 두 경우로 중국은 다루기 힘든 수혜국에 약간의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국제 사회의 압박을 묵인했다. 허점 투성이긴 했지만 이 제재안들에 대한 중국의 표결은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조치에 담긴 메시지는 북한에 의해 묵살되었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2017년 남은 기간 동안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선적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성명을 공표했다. 이 다소 눈에 띄는 성명은 중국이 북한의 최근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 발사들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북한이 이해하게 만들려는 시도인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의 선적은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북한의 석탄 수출은 10억 여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고립되고 가난한 국가에는 큰 돈이다. 북한의 손실은 막대하다.

북중 국경에서의 무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의 생명선이다. | 사진=Roman Harak

 

대응

이번에는 중국이 진심인 것일까? 아마도 중국은 당분간 이 특정한 상품으로만 의미를 축소한 것 같다. 어쨌든 중국은 제재를 받지 않는 공급원들로부터 석탄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든 북한 상품들에 대해 제재안을 이행할지는 의심스럽다.

모든 제재안들의 엄격한 집행은 중국이 원치 않는 북한의 불안전성 혹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 중국은 손을 무는 짐승에게 계속해서 먹이를 줄 것이다. 하지만 당분간 북한산 석탄에 대한 금수 조치는 어느 정도 뚜렷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며 김정은의 주의를 집중시킬 것이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과거의 제재를 통해 예측해 볼 수 있다. 금수 조치로 인해 북한은 장마당(편집자 주: 암시장과 회색시장으로 품귀 상품을 비싸게 판매하지만 불법은 아니다. 암시장(black market)과 보통시장(normal market)의 중간 시장을 뜻한다)으로부터 더 많은 충성 자금을 모으고 출국 비자 수를 늘려 더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오게 할 것이다.

고통을 겪는 것은 평양의 엘리트 계층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될 것이며 신흥 부유층 돈주가 국가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현금을 벌어 올 북한 노동자들의 추가 입국을 허용할 것인가? 그럴 가능성이 높고, 아마 러시아 역시 더 많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추가적인 북한 노동자들의 수용은 완전히 비밀스럽게 행해질 것이며, 중국은 석탄에 관련한 ‘보다 엄격한’ 자국의 ‘제재’ 이행을 서방 국가들이 고려해 주기를 기대할 것이다.

 

선택 사항이 없다

하지만 중국은 결국 승리할 수 없다. 중국은 제재안을 극적으로 이행해 북한에 상당한 불안을 초래하든지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 핵을 보유한 불량 국가를 자국의 문간에 받아들이든지 할 수 밖에 없다. 어떤 결과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떤 다른 선택지가 존재하겠는가?

중국과 한국 (그리고 필연적으로 미국) 사이에 북한 체제의 안전한 붕괴와 관련해 어떤 대대적인 협상이 도출될 수도 있다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불행히도 ‘어쩌면’ 일어날지 모를 일들과 그와 관련된 만일의 사태들의 연쇄반응은 현실이 되기엔 너무 길고 복잡하다. 중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고약한 난제들로 가득한 세계에 입성한 것이다.

 

번역: 정다민 인턴기자 damin.jung@nknews.org

영어 원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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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사진=Kremlin.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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