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가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

새 제재가 북한에 영향 미치려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강력한 이행 뒤따라야

Jonathan R. Corrado, 2017년 08월 09일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15개 이사국들은 만장일치로 새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를 통과시켰다. 이 강화된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은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에 달하는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천350억 원)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한 눈에 봐도 제재 범위는 전례없이 넓다. 결의안 2371호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비롯해 북한 수출의 전 분야를 망라한 금수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 정권이 광물 수출을 자금줄로 삼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나 수산업이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 창구라는 점은 그보다는 덜 알려져 있었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수산물 수출은 지난 6년 동안 3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지난 해에는 1억9천500만 달러에 달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수산물은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되었다. 이는 북-중 교역 상황을 반영하는데 중국은 지난 해까지 3년 연속으로 북한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북한의 연도별 수산물 수출액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는 제10항에서 “북한은 국내로부터 또는 북한 국적자에 의하거나 북한 국적 항공기나 선박을 통해 수산물(생선, 갑각류, 연체류, 그 밖의 모든 수생 무척추동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공급, 판매, 이전해서는 안 되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이러한 수산물을 북한으로부터 북한 국적자를 통하여 조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규정한다.

대북 제재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 조항에 따라 회원국들이 북한 정부로부터 직접 수산물을 구매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미국의 신규 대북제재에도 포함된 내용이었다.

북한의 수출품 중 수산물은 석탄이나 의류보다는 덜 알려져 있으나 주요 외화자금원이며 그 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과 조선인민군, 그리고 내각은 현금을 벌기 위해 각각 수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김정은은 수산물 생산량을 할당하여 노동당이 관리하도록 하면서 수산업 진흥에 나섰다.

북한 사업가들은 당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어획물들을 중국으로 밀수하는 방식으로 불법 수산업체들을 만들었다. 이러한 밀수 업체들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 북한의 실제 수산물 수출액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집계한 수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은 2015년 10월 수산물 수출을 금지했다고도 알려져 있다.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2015년 수산물 수출 급락이 그 증거라고 할 수도 있으나 이후 수출은 다시 회복되었다.  김정은은 오징어, 문어, 게, 새우, 조개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대신 북한 군대에 공급하고 국내 경제를 확대시킬 목적으로 그러한 지시를 했을 것이다. 그 결과 일부 업체들은 북한 내에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수산물을 팔기 시작했다.

 

북한의 비밀병기: 회복하는 경제

신규 유엔 대북제재가 규정된 대로 이행될지 미리 점쳐보기는 어렵다. 과거를 돌아보면 쟁점들이 있었다. 미국 국방문제연구센터(C4ADS)의 통계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이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대하여 잘 봐줘봐야 평균 이하의 이행률을 보였다.

과거 행적을 보면 북한의 행위에서 일정한 패턴과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새 제제안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예측하려면 경제에 대하여 자료에 기반한 현상을 알아야 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가 어떻게 그러한 현상에 적응해 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과거 경험은 국제사회에 밝은 전망을 던지지 못한다.

지난 해의 경우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고 자금원을 차단하려는 전례없는 국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성장했고 무역량도 늘었다. 2016년 북한 경제성장률은 3.9%로 1999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무역량(한국과 거래는 제외)은 4.7% 증가하여 65억 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북한의 4대 교역국은 중국, 러시아, 인도, 태국이었으며 4대 거래 품목은 광물, 섬유, 철강/금속, 전자기기로 모두 2015년과 동일했다.

지난해에는 자동차와 수산물 수입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또 스리랑카와 룩셈부르크가 우크라이나와 홍콩을 대신하여 10대 교역국에 새로 들어갔다. 아래의 그래프 2개는 북한 경제의 변동성과 탄력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지난 10-20년 동안 북한 경제는 여러 충격에 휩쓸리며 변동성이 컸으나 북한 정권은 지난 해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기반을 다져갔다.

북한의 연도별 무역 증가율(위)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아래) <자료=한국은행>

 

주요 교역 상대국

아래는 북한의 10대 교역국을 무역량 기준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원이 클수록 북한의 전체 무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다. 이를 보면 북한이 얼마나 주요 교역국들에 의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중국과의 교역이 2016년 북한 무역 총액 중 92.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다른 교역국들은 전체 무역액에서 각각 1.2% 미만을 점하고 있다. 중국에 이어 순서대로 러시아, 인도,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대만, 스리랑카가 주요 교역국들이다. KOTRA의 자료는 남북 간 무역은 제외하고 있는데 2016년 남북 무역량은 미미했다.

2016년 북한의 10대 교역국

 

교역국들이 북한에서 얼마나 수입하고 있나

위의 원그래프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여주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한 정보는 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북한의 교역 상대국들이 북한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답을 하자면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량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나라는 없다.

북한의 상위 30개 교역국 중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조차도 그 비율은 0.2%에도 못 미친다. 그럼에도 상위 30개 교역국은 앞으로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경제 교류를 줄이려고 할 때 어떤 나라를 외교적인 주요 대상으로 할지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될 것이므로 중요하다. 아래 그림은 대북 수입 비중이 높은 주요 국가들의 수치를 나타낸다.

차지하고 있는 칸이 클수록 전체 수입 중 북한에서의 수입 비중이 큰 것이다. 나타난 국가들은 모두 북한의 30대 교역국에 포함되어 있다. 30대 교역국 중 태국과 대만, 우크라이나 등 일부 국가는 현재 유엔의 세관 통계 자료인 컴트레이드에 2016년 통계치가 등재되지 않아 제외되었다.

2016년 북한의 주요 교역국들의 총 수입액 중 대북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주요 수출품

아래 그래프는 지난 20년 동안 북한이 주요 품목 수출을 늘려왔음을 보여준다. 광물과 섬유는 주요 수출품으로 기간 내내 수출비중이 늘고 있다.  두 품목은 북한 정권의 주요 외화 자금원이다.

2016년 총수출은 4.6% 늘어 28억 달러에 달했다. 대중 수출은 지난 해 6% 늘어 전체 수출 중 93%를 차지했다. 수출에서 석탄과 광물이 큰 비중을 나타내면서 전체 수출 중 42.3%에 해당했다. 올해 2월 중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류와 직물은 2016년 전체 수출에서 25.8%를 점했다. 랜즈엔드(Land’s End)와 에딘버러밀(Edinburgh Mill), 립컬(Rip Curl)과 같은 서구 브랜드들의 제품 생산 과정에서 북한 노동력이 투입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은 중국 동북지역 성들의 봉제공장에 혹독하게 통제된 자국 노동자들을 파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북한 노동자들은 급여 중 대부분을 정권에 강제 헌납한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

 

주요 수입품

북한의 수입액은 지난 해 4.8% 늘어 27억 달러에 이르렀다. 수출과 비교하면 수입은 연료 11.8%, 전자 장비 8.9%, 보일러와 기계류 7.6%로 품목별 격차가 적었다.

수입도 수출과 마찬가지로 5번의 5개년 기간 동안 꾸준히 늘었다. 북한은 섬유를 대규모로 수입하고 그 양이 증가 추세인데 수입 섬유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의류생산 자재로 쓰인다.

북한의 주요 수입품

 

 

북한 경제에 대한 소식들은 비극적이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다. 정권이 북한 전체를 궁지로 몰아넣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북한 경제는 어떻게 해서든 활로를 찾아낸다. 이번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참석한 북한 외무상은 2371호 결의안이 불법이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은 협상에서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국제사회가 이전과는 달리 제재를 이행, 적용해야만 한다.

이는 결국 중국으로 초점이 맞추어진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상황을 놓고 중국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만이 현 상황에 책임이 있다”고 미국의 입장을 정리했다.

틸러슨 장관은 “그러나 중국은 다른 어떤 국가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북한 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경제활동 때문에 북한과 특별하고 유일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번역:이희영 hee-young.lee@nknews.org

 

영어 원본 링크 (영어 원본 편집: Oliver Hot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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