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공습이 김정은에게 주는 교훈

미국의 대북 공습 가능성은 시리아 공습보다 제한적이다.

TAL INBAR, 2017년 04월 13일

미국이 시리아 사이라트 공군 기지로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북한도 똑똑히 보았다. 흔히 북한이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이번 시리아 공습에 발빠르게 대응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8일 “결코 용납될 수없는 주권 국가에 대한 침략 행위”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지금껏 미국의 행정부들은 스스로 초강대국으로 자처하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만 골라 공습을 가해왔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의 공습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상당히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시리아의 핵 개발 야심이 2007년 이스라엘 공습으로 꺾인 뒤로 아사드 정권은 지속적으로 핵을 개발하는 북한 정권에 비해 약한 처지였다. 이제 북한이 핵무기와 발사체를(지대공 탄도 미사일)을 보유한다는 사실까지 증명된 마당에 미국의 대북 공습 가능성은 믿을만한 선택지가 될 수 없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지난 4일 있었던, 실패로 추정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보인 짧은 반응은 상당히 모호하다. 당시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또 다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이미 충분히 이야기했다.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만 밝혔다.

매우 간결하게 전달된 미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수사적 입장 표명에 지쳤고, 북한의 모든 도발 행위에 대한 의례적 규탄은 그 가치가 전혀 또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정도가 신속한 대응이다.’ 일각에서는 틸러슨의 반응이 미국 정책의 중대한 변화, 즉 말에서 행동으로 옮겨가는 상황을 암시한다고 추측했다.

미국의 간결한 성명서가 발표된 지 사흘 후, 59기의 순항미사일이 시리아 공군 기지로 발사됐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국제 규범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미국의 시리아 공습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비난하면서 자위권을 재확인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번 시리아 사태는 우리에게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환상은 절대금물이며 오직 제 힘이 있어야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피의 교훈을 다시금 뼈속 깊이 새겨주었다”고 주체사상 수사학을 구사한 발언을 덧붙였다.

대변인 담화는 공습을 규탄하면서 핵 개발도 정당화 했다. 그는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무진막강한 우리의 군력은 미국의 파렴치한 강권과 전횡,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는 정의의 보검으로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행동은 시리아에 비해 훨씬 제한적이다. 북한이 핵무기나 다른 재래식 무기를 이용해 주변 국가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본인에 대한 제거 계획이나 대대적인 공습 및 상징적인 본보기식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믿는 것은 논리적이다. 애석하게도 한반도의 현 상황은 전능성이 요구될 정도로 복잡하다. 다시 말해 미국이 대북 무력 공격을 할 선택권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이 김정은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주체사상의 강고화, 즉 미사일, 핵무기, 서방에 대한 위협적인 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횟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미국에 대항할 핵 억지력을 갖추기 위하여 조만간 진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이 시행될 수 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체제의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면, 김정은이 미사일, 특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을 개발하는 이유를 이해해 볼 수도 있다.

핵 전략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핵 보유국들은 핵 발사체인 3대 전략 핵전력(TRIAD)을 개발했다. 지상에서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전략 폭격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이 3대 전략 핵전력을 구성한다.  

이 3가지 핵무기를 갖는 목적은 적들이 한 번의 공습으로 모든 핵무기를 파괴할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2차 공격의 가능성이 커지고, 국가의 핵 억지력을 증가시킨다.

북한은 전통적 3대 핵전력 중 전략 폭격기가 없지만, 북한 전략가와 정책입안자들은 SLBM의 개발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대 개발에 집중했다.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SLBM 잠수함 함대를 배치한다면 이는 2차 공습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 경우 2차적 반격에 따른 전력 손실을 고려한다면 미국이 북한에 공습을 할 가능성을 크게 낮아질 것이다.

일부 대북 경고 메세지는 지난 7일 플로리다에서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 직후 발표됐다. 양국 정상은 경제·정치적 이견을 공개적으로는 가라앉힌 채 김정은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북한은 얼마 전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나 지하 핵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고 국제사회에 재차 경고했다. 4월 15일(태양절)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5주년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 해군의 제 3함대는 “서태평양에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호주에서 기항 통지를 받고 있던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두 대의 미사일 구축함, 유도탄 탑재 순양함 등 상당한 위력의 함대의 항로를 전환했다.

미 태평양 사령부 대변인 데이브 벤햄은 “이 지역의 최대 위협은 여전히 북한”이라며 “무모하고 무책임하며 불안정을 초래하는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무기 개발 야욕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시리아와 “북한의 위협 등 광범위한 지역적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황교안 권한대행과도 지난 7일 비슷한 내용의 전화 통화를 했다.

한반도의 긴장과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는 두 지도자가 서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충돌은 시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이 최소한의 가용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 대북 군사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 유리하기도 하다.

 

 

번역: 김서연 seoyeon.kim@nknews.org

편집: 이희영 hee-young.lee@nknews.org

 

영어 원본 링크

NK뉴스 한국어판 페이스북 페이지 바로가기

NK뉴스 한국어판 트위터 계정 바로가기

 

대북 관련 소식을 매일 Daily Update를 통해 받아보세요

NK News의 Daily Update를 구독하시고 매일 아침 대북 관련 소식들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