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망치한: 중국의 대북제재 논의

미국 정책과 중국 선전은 중국의 대북 입장 일관돼 있다고 가정

Adam Cathcart, 2017년 08월 23일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지원이라는 쟁점은 북한 문제 분석의 초점을 북한 밖에 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대북제제가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다양한 중국 내 기관들을 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통 단일 한행위자로 상정되어 대북제재가 제대로 이행될지에 대한 이해를 흐리고 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내 각 기구의 입장을 분석하는 일은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이는 중국과 그 국경지대 전 분야에 걸친 연구자료와 현장 조사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부정확한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북한 문제와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중국 내 입장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국 공산당 최상층 지도부(상무위원회와 정치국), 중국 동북지방 성장들과 성 지도자들, 대기업과 대규모 은행들, 중소기업과 국경지대에 관한 경제적 이해관계(수산물로부터 관광업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여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세관 당국과 인민해방군 국경수비대는 따로 다루기 위하여 목록에 넣지 않았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관점은 물론 아주 중요하다. 적어도 오는 10월까지 또는 시 주석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2년까지 시 주석의 입지는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 중 최고로 유지될 것이며 시 주석은 당 독재의 맥락에서 점차 숙청을 하면서 자신의 관점으로 기울 것이다.

시 주석의 입장은 중요하나 권력을 완전하게 강화하기 전까지는 동등한 공산당 상무위원들 중 첫번째 서열에 불과하다. | 사진=Kremlin.ru

베이징 컨센서스?

그렇다면 중국에서 제재에 관한 논의는 미국과 어떻게 다른가?

우선 앞에서 언급한 중국 내 기관들은 모두 대북제재가 특정하고 일시적인 목표를 겨냥하고 있다고 있다는 전제를 공유한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한 사설에서 “제재는 정밀기기”라고 언급하여 널리 인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제재가 미국 콜로라도주의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이 바라는 바와 같이 북한과 외부 세계 사이의 모든 거래를 차단하거나 북한의 민간 소비자 경제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형태가 아니다.

대북제재의 한계에 대하여 중국 일각에서는 북한 조선인민군과 나머지 경제 부문의 연계에 대하여 희망적인 생각을 품거나 의도적으로 못 본 체 하는데 달려있다고 본다. 북한에 대규모 곡물을 인도적으로 지원할 경우 그 대부분을 조선인민군이 가져가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유사하게 중국의 북한에 대한 공개된 담론은 조선노동당이 전현직 지도자들을 우상화 하는 조형물들을 만드는데 엄청난 돈과 열정을 쏟아붓는데 대한 비판에 관해서라면 확고하고 명백하지 않다.

북한 경제의 식료품과 에너지 부문은 중국 기관들에 이익이 되므로 중국은 대북제재를 공개적으로 정당화하면서 이러한 부문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려 한다.

중국 내 각 기관과 행위자들이 대북제재를 어떻게 정당화하고 맥락화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의 본질 및 제재와 북한 경제 간 상호작용에 대한 이러한 가정들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중국 전문가들은 보통 대북제재가 일시적이라고 보며 북한을 크게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본다. |사진= NK News

공개 논의 없어

대북제재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두번째 차이점은 특히 금융제재가 비공식적인 북-중 국경지대 경제에서 하는 역할에 대하여 공개된 논의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점에 관하여 주로 영어로 글을 쓰는 저스틴 헤이스팅스, 제임스 라일리, 케빈 그레이와 같은 학자들은 그들의 연구가 매우 유용함에도 중국 문헌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서구 학자들과 분석가들은 중국 내 전문가들보다는 더 명시적으로 북-중 간 불법무역 문제를 다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제재에 관한 논의에서도 익숙한 검열 문제가 영향을 미친다.

중국 학자들은 단둥을 거쳐 광저우로 향하고 그 밖의 제3국 시장으로 가는 메스암페타민의 제조국이 어디인지 애매하게 밝히는 보도로만 남아있는, 북한의 마약 밀수와 같은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

저스틴 헤이스팅스 교수의 글이 이러한 주제와 관련이 있으며 쉬나 체스넛-그레이튼스나 스티븐 블랭크도 그에 관한 글을 썼다. 북-중 국경무역 및 불법 거래·이주에 관한 스티븐 해거드와 마거스 놀랜드의 저작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필자가 아는 한 중국 학자들은 북한이나 대북제재를 논할 때 이러한 주제를 다루지 않는다.

셋째로 내용보다는 태도의 차이도 있는데 이 역시 중요하다. 중국과 미국은 북-중 동맹과 양국 관계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대북제재에 관한 관점에도 틈이 있다.

중국과 북한의 연계는 공통의 정치적 유산에서 비롯된다. | 사진= NK News

순망치한을 넘어서

미국식 대북 경제 압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중국이 북한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대할 필요가 없으며 강력한 대북제재를 시행하면서 북한과의 동맹을 던져버리더라도 잃을 것이 별로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히 중국 최고 지도부에게 북한과의 동맹은 마오쩌둥이 한국전쟁에 개입했을 때부터 1958년까지 중국군이 북한에 주둔하고 이후 밀접한 외교관계를 맺어온 과정의 유산으로 남아 있다.

북-중 관계는 문화혁명을 거치면서도 이어졌고 중국 공산당은 김정일이 약해져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재정적, 문화적 지원에 문호를 열었을 때 명시적으로 김정은의 승계를 지지했다.

북한 미사일과 핵 개발이 중국 측에는 목에 걸린 가시와도 같지만 양 국은 레닌주의적 당-국가 정치 문화라는 면에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중국에서 북한과의 동맹에 대한 피상적인 수준의 논의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물론 이러한 수준의 논의를 통해서라도 북한 지도부가 양국 동맹이 2021년 에도 계속 연장될지 의문을 품길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에 관한 중국의 단일한 행위와 고려라는 개념은 어떠한가?

이상하지만 미국의 가정과 중국의 선전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면이 있다. 중국 공산당의 선전과 공식 자료는 북한에 대한 하나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제멋대로인 동생 북한은 형님인 중국으로부터 훈육과 유인책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는 인식이다.

대북제재 옹호자들은 북-중 관계를 ‘편의와 성가심’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은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양 국의 무역 균형을 보라) 오히려 관계를 끊고 싶어한다고 보는 것이다.

 

번역:이희영 hee-young.lee@nknews.org

 

영어 원본 링크 (영어 원본 편집: Oliver Hot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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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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