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제타격은 한반도에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군사 행동 가능성 우려돼

Tae-Hwan Kwak, 2017년 03월 02일

한·미 동맹은 강력하고 안정적이며 견고하지만 얼마나 견고하든지 간에 우리는 양국 모두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을 보다 잘 이해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선제적 타격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외교 정책 및 안보 담당자들이 공개적으로 선제 타격을 논의하며 북한을 저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은 그냥 보아 넘길 상황이 아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적인 혹은 예방적인 타격을 할 것인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문제는 향후 수년간 한국과 한국 정책 입안자들을 괴롭힐 것이다.

2017년 초 미국과 한국이 한·미 함동 군사훈련에 몇 년 사이 최대 규모인 훈련들을 포함하기로 결정했을 때 북한은 예상했던 대로 호전적인 반응을 보이며 지난 2017년 2월 12일 중거리 탄도탄(IRBM) 북극성 2형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과 미국 양 측의 강경한 입장은 한반도에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한반도의 평화 구축 과정을 마비시킬 것이다.

 

악몽 같은 시나리오

북한에 대한 선제적인 혹은 예방적인 공격은 빠르게, 또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전면전에 이르게 할 것이다. 미국인의 관점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신변과 자산, 그들의 가족을 비롯해 한국 내 거주 중인 미국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필자가 보기에 미국인들은 미국의 북한 타격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군다나 한국인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선제 타격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

선제 타격은 북한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조짐이 보일 경우에 북한 핵과 미사일 전력을 미리 조준하는 것이라면 국제법 상으로 허용된다.

반면, 단순한 선제 타격은 유엔 헌장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될 것이며 국제사회의 심각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예방적인 공격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모두 제거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재앙 같은 결과

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미국의 선제적인 혹은 예방적인 공격을 반대해왔다. 첫째, 동북아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네 강대국의 중대한 이익이 교차해왔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은 중국과 러시아의 핵심적 이익에 반할 것이다.

둘째, 북한은 현재까지 고농축 우라늄(HEU) 758kg을 축적해왔고 이는 단거리의 IRBM 및 ICBM 미사일들에 더해 플루토늄 폭탄과 합쳐 약 60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선제적인 혹은 예방적인 대북 타격은 핵 방사능 폭발을 일으켜 한반도를 둘러싼 전 지역을 오염시킬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 북한의 2차 타격 전력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한반도 상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셋째,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은 북한의 항복을 강제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2차 타격 전력들로 한국과 이웃국들을 다시 공격해오면 한반도 상의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게다가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에 따라 중국이 새로운 한국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상의 핵전쟁 위험 때문에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선제 타격을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선제 타격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최근 한국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대북 선제 타격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놓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예방적인 타격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남북간의 전략적 대화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핵 및 미사일 시험을 동결함으로써 호전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것 역시 똑같이 중요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모든 강대국들은 서로의 핵심이익을 존중하고 상호 생존과 공영 증진을 위해 군사력을 쓰는 대신 건설적인 대화와 화해에 참여해야 한다.

 

번역: 정다민 인턴기자 damin.jung@nknews.org

영어 원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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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사진=DVIDS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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