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018년 평창 올림픽 경기 참가를 금지해야 할까?

북한의 올림픽대회 참가 금지가 불러올 영향에 대한 전문가단의 진단

Kevin Search, 2017년 06월 05일

지난 3월 북한 올림픽 관계자들이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가능하면 많은 선수들’을 파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으로써 북한이 2018년 평창 올림픽 출전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음이 더없이 분명해졌다.

다가오는 동계올림픽이 휴전선에서 단 50 마일(약 80.5 킬로미터)떨어진 한국에서 열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림픽 참여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다른 때보다 크게 느껴지는 것은 놀랍지 않은 일이다.

이희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최근 발언에 따르면 정치적 영역에서 북한의 올림픽 참여를 막을 요소는 아무 것도 없다.

이 위윈장은 지난 5월 19일 런던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북한과 러시아를 포함해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나라가 환영을 받을 것”이라며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시각을 환영할 수 있지만 다른 측에서는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들을 감안할 때 무조건적으로 관대한 입장을 취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완전히 반대 노선을 택해 북한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금지하거나 금지 압박을 가해야 할 시기는 아닐까?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제재로 지난 1964년부터 1988년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올림픽 출전을 금지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 폐지에 올림픽 출전 금지가 영향을 주었는지는 여전히 논의의 대상이지만 올림픽 출전 금지가 정치적 압박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북한의 올림픽 출전 금지를 뒷받침할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북한의 올림픽 출전 금지 조치도 최소한 가능성이 고려되거나 정치적 협상의 한 대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경제 및 금융 제재와 비교할 때 북한의 올림픽 출전 금지는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시도로서는 다소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한반도에서 개최되는 이번 올림픽에 특히나 참가를 원하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북한은 한국과의 올림픽 공동 개최를 통해 국제 사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하여 지속적으로 한국과 공동으로 올림픽을 개최하고 싶다고 요구해 왔다.

만약 북한의 올림픽 참가 금지 조치가 이행된다면 이는 북한이 피해갈 수 없는 제재의 한 형태가 될 것이다. 북한이 이러한 조치가 불러 올 효과를 피해가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올림픽 참가는 북한이 세계에 존재감을 드러낼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박탈하거나 최소한 그렇게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북한에 중대한 타격이 될 수 있으며 북한 정권이 이를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금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와 관련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NK 뉴스는 국제 스포츠 분야와 북한학 및 외교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봤다.

답을 준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다:

  • 전 북한 주재 외교관 (익명을 요청)
  • 우도 메르켈(Udo Merkel) 박사 – 브라이튼대학(University of Brighton) 스포츠 서비스 경영대학(the School of Sport and Service Management) 부교수 (Senior Lecturer)
  • 스티븐 캐프너(Steven Capener) 박사 – 서울여자대학 국문학과 부교수, 서울대학교 스포츠 철학과 박사
  • 마이클 스페이버 – 백두문화교류사* 대표 (*백두문화교류사는 북한과 투자, 사업 및 문화 교류를 추진하는 국제 기관이다)

올림픽경기가 정치적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과 함께 앉아 있는 모습 | 제공=러시아 정부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 금지가 북한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이러한 조치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고 보는가?

전 북한 주재 외교관: 북한은 (외교 관계가) 가장 좋은 시기에 큰 스포츠 이벤트에서 배제되는 것을 싫어한다. 하지만 지금 시기는 (외교 관계가) 가장 좋은 시기는 아니다. 북한 정권은 국제 정세에 불안해 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이 (올림픽 참가 금지 조치에 대해) 날카롭게 화를 내며 반응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이 배제 조치를 자신들에 대한 국제적 음모의 증거로 받아들일 것이라 본다.


우도 메르켈 박사: 북한은 성공적인 동계 스포츠 국가라 할 수 없다. 북한은 지난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에 단 한 명의 선수도 출전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북한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참가를 금지하는 것이 중대한 제재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다.  북한은 국경 너머 벌어지는 이 행사를 그저 무시할 수도 있다.

만약 축구 월드컵이나 하계올림픽처럼 북한 내에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훨씬 더 유명한 국제 스포츠 행사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것이다.


스티븐 캐프너 박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금지 조치는 북한에게 큰 일이 될 수 있다. 우선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더욱 구 소비에트 연방식 스포츠 모델이 관습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이 모델 안에서 올림픽을 그 정점으로 하는 국제 대회에서의 성공은 성공의 확증이며 국가 체제 전체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평창 올림픽 참가를 박탈 당하는 것은 북한이 체제의 긍정적인 면들을 선보일 수 있는 능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이 ‘한국’ 올림픽대회라는 점 역시 북한에 모욕감을 줄 것이다.


마이클 스페이버: 북한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출전을 금지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 온 북한 선수들과 북한 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 줄 것이다. 북한 정부와 주민들이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며 이로 인해 한반도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2010년 FIFA 월드컵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는 북한팀. 월드컵이나 하계올림픽대회라면 금지 조치가 더 큰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까? |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2. 북한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 금지 조치가 이행된다면 이로 인해 무엇을 이룰 수 있으리라 보는가?


우도 메르켈 박사: 북한이 정말로 2018 동계올림픽대회 참가 자격을 박탈 당할 경우 북한은 미사일 시험 도발로 점철된 자국에 대한 논의에 대해 대안적 시각을 제시할 선전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동계 스포츠에 대한 북한의 관심이 작고 기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지조치는) 북한이 견딜 만한 수준의 타격일 것이다.


마이클 스페이버: 개인적으로 북한의 올림픽대회 출전을 금지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징계 조치, 제재 및 금지 조치들을 생각하기 전에 국제사회는 국제적인 문화, 교육, 개발 혹은 스포츠 행사들을 개최할 때, 특히나 올림픽과 같은 경우에는 더욱 상호 교류와 참여를 장려를 장려해야 한다.

정치적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 사회· 문화적 교류가 갖는 효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갈등의 시기에 스포츠 행사들을 통해 접촉을 장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평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남북한의 경우 양 측 사회 구성원들간의 상호 교류 기회를 만들어 내지 않고 어떻게 상호 이해와 평화적 공존을 장려할 수 있겠는가?


스티븐 캐프너 박사: 거의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본다. 북한은 올림픽 주기를 한 번을 잃을 뿐이다 (더군다나 이는 한 번의 동계올림픽일 뿐이다. 북한은 동계올림픽대회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데다 어느 동계 올림픽 종목에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지도 않는다.)

북한이 올림픽대회 참가에 별 관심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올림픽 메달을 따는 모습을 선전하는 것이다. 올림픽대회가 생중계되거나 패배한 운동선수에 대한 어떠한 보도를 내보낸다면 그야말로 놀라운 일일 것이다.


전 북한 주재 외교관: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으리라 보지 않는다.

평창 올림픽대회에서 북한을 배제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는 조치일 수는 있겠지만 북한의 행태를 바꾸도록 하지는 못할 것이다.


남북한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올해 4월 초 강릉에서 열린 시합 뒤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NK 뉴스


3. 북한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 금지 조치가 이행된다면 이와 같은 조치로 초래될 문제점들로는 무엇이 있겠는가?


마이클 스페이버: 북한의 올림픽대회 참가를 막는 것은 북한과의 교류를 장려하려는 한국의 의지가 부족함을 명확히 나타낼 것이다. 이는 또한 올림픽위원회의 전례 없는 편견 어린 조치가 될 것이다. 이는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기회를 놓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북한 선수들의 참가를 금지하는 것은 또한 평창 올림픽을 이른바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현재의 노력들을 좌절시킬 것이다. ‘평화 올림픽’은 새로운 정권 하의 한국이 (북한과의) 화해와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첫걸음이 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 금지는 따라서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와 포용 정책 및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들의 최초 시도들이 실패했음을 상징하게 될 수도 있다.


스티븐 캐프너 박사: 서방과 그에 동조하는 국가들에게 한국이 (모스크바 올림픽 보이콧 당시 때 그랬듯)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올림픽 정신을 왜곡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IOC는 자신들이 정치와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결코 무관하지 않다) 아주 공개적으로 밝혔다. 올림픽 출전 금지 결정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소관이지만 보이콧은 미국 진영 정부들과 소비에트 연방 진영 정부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전 북한 주재 외교관:이는 어려운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올림픽 선수단은 정치적 이유로 출전을 금지 당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이는 아랍계 올림픽 개최국이 이스라엘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선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우도 메르켈 박사: 북한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참가를 금지하는 것은 북한을 더 몰아세움으로써 남북한의 관계를 분명 더 악화시킬 것이다.

2018년 동계올림픽대회는 남북한 간의 긴밀한 협력과 긴장 완화를 이끌어내는 한편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 및 경제적 압박, 제재 및 봉쇄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지난 수년 간 명확히 드러났다.

 

번역: 정다민 damin.jung@nknews.org

편집: 이희영 hee-young.lee@nknews.org

 

영어 원본 링크(영어 원문 편집: Oliver Hot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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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사진=위키미디어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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