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선 주자들의 대북 정책

대화 성사 전 북한에 요구사항 후보자별로 상당히 갈려

Tristan Webb, 2017년 05월 05일

올해 한국 대선 운동은 한반도 외교 안보에 대한 흥미로운 정책 공약들로 가득하다. 전술핵의 재도입이라는 극단에서부터 북한과의 연대 경제권 구축이라는 다른쪽 극단까지 다양하다. 야생 동물 통행로의 도입부터 북한과의 군사 교류 작전을 통해 각국의 군사 훈련을 상호 감시하자는 발상까지 온갖 종류의 제안이 넘쳐난다.

한국 차기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NK뉴스는 주요 대선 주자 다섯 명의 외교 안보 정책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여론조사 5위 유승민 (2017년 4월 30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5% 기록)

지난해 말 집권 여당 새누리당에서 분리되어 현재(기사 게재 시점) 국회 300석 중 20석을 확보하고 있는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는 유승민이다.

유승민 후보에 따르면 문제는 북한이 한국전쟁 발발 이래 한반도 최대의 안보 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며 한반도를 둘러싸고 강대국들의 이해 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유 후보는 한국군의 병력 증강과 미군과의 군사 동맹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유승민 후보는 대북정책으로 ‘사실상의 평화 체제’를 제시한다. 유 후보는 남북 간의 군사 직통 전화를 설치하고 각자의 군사 훈련 일정에 앞서 상호 통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유 후보는 또한 남북한 군이 상호 간의 군사 훈련을 감시하기 위해 군사 교류를 행하고 국방 비용, 방위 산업 및 군사 장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자고까지 제안한다.

북한이 만일 비핵화를 택한다면 비군사적 사안까지도 협력하겠다는 것이 유 후보의 구상이다. 경제 협력은 교통 협력(한국과 중국의 철도망 연결), 에너지 협력(러시아와 배전망 연결) 및 북한 광물 자원 채굴 등을 포함한다. 이는 북한의 관점에서는 이상적인 접근이 아니다. 북한을 능동적이고 동등한 협력자가 아닌 수동적 통로로 상정하며 북한의 완성품 생산 능력을 발전시키기보다는 값싼 원자재 공급자 역할에 머물게 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4위 심상정 (2017년 4월 30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8% 기록)

심상정은 정의당 대선 후보로 주요 대선 후보 다섯 명 중 가장 진보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은 7%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서 6석을 확보했다.

심상정 후보의 정책공약집은 377쪽에 달하며 국방 관련 10개 공약과 남북 관계에 대한 10개 공약을 담고 있다.

지역안보 질서에 있어 심상정 후보는 군사, 외교, 경제 분야의 협력을 아우르는 ‘아시아판 헬싱키 프로세스’ 를 출범해 동북아시아 안보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심 후보는 사드 포대를 미국으로 돌려 보내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서둘러 한국이 환수하여 동북아시아 ‘평화 공존’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

심 후보는 미국과 주둔군지위 협정(SOFA)을 재협상해 양국이 동등한 지위를 갖게 하려 한다.  심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허가 없이는 탄저균을 한국에 반입(2015년 발생)할 수 없을 것이며 미군 관계자가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는 일(2002년 발생)도 없어질 것이다.

심 후보는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에 매우 수용적인 입장을 취한다. 심 후보는 북한과 공식 대화를 정례화하고 민간 교류를 허용하는 한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주장한다. 심 후보는 또한 대화와 협력을 통한 사회 및 경제적 인권 문제의 해결을 꾀한다.

경제협력 영역에서 심상정 후보는 3단계 과정을 제시한다. 우선 심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 도입한 일방적 5.24 대북제재 조치들을 폐기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며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것이다. 다음 단계로 개성공단을 작은 도시로 만든다는 본래의 계획에 따라 개성공단을 대규모로 확장하며 북한 내 다른 경제 특구들에 대한 투자를 시작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남북의 도로망 및 철도망을 연결하고 북한 지하 자원을 합동 개발하며 북한 경제특구를 확장된 개성공단 사업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남북경제협력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가스 및 전력망 등 경제 기반시설을 연결하는 기본 토대가 될 것이다.

심상정 후보가 제시하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공약은 북한에 선결조건들을 요구하지 않고 북한을 동등하고 적극적인 협력자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다른 후보들의 공약과 구분된다.


보수 지지율 선두: 홍준표 (2017년 4월 30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17% 기록)

홍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꾼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300석 중 106석을 확보하고 있다.

홍 후보는 스스로가 한국 정치계에서 도널드 트럼프에 비견하는 인물이라 주장한다. 홍 후보는”이제 세계가 스트롱맨 시대”라며 중국, 일본, 미국의 ‘스트롱맨들’ 가운데 자신이 ‘한국의 우파 스트롱맨’이 되겠다고 주장한다.

홍 후보는 주요 대선 후보 다섯 명 중 가장 보수적인 노선을 취한다. 홍 후보는 4월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 연설에서 그의 대북정책이 ‘무장평화’ 정책이 될 것이라 밝혔다.

홍 후보는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 한반도 핵균형을 이루겠다”며 사드배치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을 위한 조치도 아니고 중국을 위협하기 위한 조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방어적 국방정책을 공세적 국방정책으로 전환하겠다”며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신설해 우리 군을 4군 체제로 재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북한의 특수전 전력을 능가하는 전투력을 확충해 나가겠다”며 “압도적 공격력으로 전쟁을 억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의 이런 공약은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로 이름 붙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독트린과 유사하다. 홍준표 후보는 또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신설해 우리 군을 4군 체제로 재편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북한에 대한 감시 강화, 킬체인(30분내로 한반도 상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미국과 한국의 전술능력 체제)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및 대량응징보복(KMPR)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한다.

KMPR 계획은 평양시 전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작전으로, 군사적 타격 목표와 민간인을 구별해야 한다고 규정한 전시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다.

홍 후보는 무력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강화된 제재 및 외교적 압력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다.


중립 노선 안철수 (2017년 4월 30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21% 기록)

안철수는 2016년 초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국민의당 대선 후보다. 국민의 당은 국회의석 300석 중 39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는 대선주자 주요 5인 중 가장 중도주의자다.

안철수의 정책은 다른 대선후보들에 비해 명확한 특징이 부족하다.

안보 면에서 안철수의 슬로건은 ‘힘을 통한 평화와 통일’이다. 그는 국방예산을 GDP의 3%까지 올리고(세계은행 통계에 의하면 199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현재는 2.6%) ‘전략 무기’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항공모함이나 핵무기보다는  핵추진잠수함과 특정 항공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드에 대해서 안 후보는 북한 비핵화의 진행 상황에 따라 배치 철회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의 외교정책은 다른 후보들의 정책에 비해 그나마 가장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는 6자회담을 재개하고 평화협정을 논의하기 위해 4자회담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안 후보는 먼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또한 한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통일을 위해 비교적 온건한 다음 세 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첫 단계는 ‘평화 행정’이다. 이는 ‘힘을 통한 평화’와 제재, 대화를 모두 아우른다. 예를 들어 북한과 정기적으로 군사 및 외교 회담을 하는 이외에 서울과 평양 사이에 정례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반도의 비핵화로 이어지는 ‘평화 건설’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평화 정상화’ 로 평화조약을 맺는 단계다.

요약하자면 안 후보는 대북 대화에는 열려 있으나,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는 협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한다면, 안 후보는 한국을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하는 경제투자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독특한 점은 북한의 특별경제구역에 대한 투자를 남북한 양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로 운반에 대한 기본합의서와 같은 형태로 지역 컨소시엄을 형성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 후보는 “비핵화 없인 아무 것도 없다”라는 보수주의와 “대화를 열어 북한을 동등한 상대로 대우하자”는 진보주의 정책을 혼합했다고 볼 수 있다.


선두주자 문재인 (2017년 4월 30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43% 기록)

문재인은 지난 2012년 박근혜 후보에게 패배한 이후 올해 두 번째로 대권에 도전한다. 문 후보는 국회 300석 중 119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다.

문 후보는 진보적인 노선을 취한다. 그는 대선 운동 기간 내내 자신이 진보 후보라는 것이 안보 문제를 느슨하게 한다거나 군을 지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입장은 문 후보의 정책 공약에도 반영되어 있다. 문 후보는 보수 진영 비판론자들이 자신을 종북이라 하는 것에 대해 종북은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라고 응수한다.

문 후보는 자신의 안보 및 통일 정책을 ‘철저한 안보, 견고한 한국’으로 내세운다. 그는 깊게 뿌리 박힌 한국의 4가지 안보 문제에 대하여 6가지 새로운 정책을 제시한다.

첫째 앞선 두 정권의 ‘비효율적이고 무책임한 안보 정책’을 문제로 보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 동안 북한은 한국의 해상 경계를 침범하고 군인과 민간인에 공격을 가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둘째로 군대의 부패, 특히 방위산업 납품 비리 문제를 뿌리 뽑고자 한다. 문 후보는 이를 ‘적을 돕는 배신 행위(이적행위)’로 보고 국가보안법에 따라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는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참모들 중 군 복무를 면제받은 인사들이 많았다는 점을 문제제기한다. 문 후보는 이러한 처사가 불공정하며 국가 안보에 해롭고, 궁극적으로 적을 돕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근절해야 할 문제는 공개 토론에서 악의적으로 색깔론을 펼치는 발언을 하는 것이다. 문 후보는 ‘종북'(북한 추종자)이라는 단어를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진정한 종북은 군 복무를 기피해 국방 부패에 가담하며, 국론을 인위적으로 분열하고 문재인을 북한의 추종자로 몰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러한 네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일부 논란이 되는 광범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 중 가장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정책은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서두르는 등 국군을 현대화하고 자주화 하는 데 적극 투자하겠다는 공약이다.

문 후보는 한미 동맹을  “70년을 지속한 우호관계”라고 부르며 강화하고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한미 간의 2+2 회담을 공식화하고 킬체인을 조속히 도입하고자 한다. 또한 핵 추진 잠수함 자체 개발도 모색하고 있다. 문 후보는 자신을 다른 보수주의 후보들에 비해 더 강경하게 묘사해 군사 부패에 대처하고 한국의 독립적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 외교의 밑바탕인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 있는 후보임을 내세운다.

진정한 변화는 문 후보의 비군사적 대북 정책에서 기인한다.

먼저 문 후보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 가고 누구든 만날 것”이라고 말해 그가 취임 첫 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평양에 갈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둘째 문 후보는 남북한 공동경제구역을 개발하는 것이 단순히 북한에 ‘당근’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그는 유라시아 대륙으로 한국의 경제 역역을 확장하는 것은 한국 청년들이 ‘헬조선'(낮은 고용률과 삶에 대한 높은 부담을 의미.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조어)을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자 한국 기업들도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셋째 그는 전 정권의 남북협상을 차기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처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폐기할 수 없도록, 실제로 이행할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두 합의를 재개하는 것은 유엔 제제를 위반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과거 남북한의 합의 이행을 재개하면 남북한은 서해 분쟁지역에 평화지대를 설립하고 협력을 꾀하게 될 것이다. 정기적인 대화가 실시되고 경제 투자 및 무역이 확장되는 것은 물론, 민간 교류도 크게 확대될 것이다. 교통수단도 연결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에 정치적 전제 조건을 부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 내용의 실행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가 요구되지 않는다. 이는 문 후보 정책의 매우 극단적인 면을 보여주며, 다른 후보들과 상당히 차별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문 후보는 이러한 합의 이행에 한 가지 단서를 달았다. 개성공단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재개될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이 응하기에 매우 쉬운 조건이다.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선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사진=xchoi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얼핏 보자면 주요 대선 후보 다섯 명의 대북정책 공약들은 겉보기에 비슷해 보일 수 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한국군 무기의 현대화 및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자주국방 역량 강화, 6자회담 지지 및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및 협상 도모, 북한 비핵화 주장 지속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약들이 서로 유사한 이유들 중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가 정치 노선이나 개인의 선호에 관계 없이 대통령은 평화통일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북한과의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 발언한다면 위헌이 된다.)

하지만 실상 후보자들의 입장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들은 정책제안서 세부사항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가장 큰 차이는 시기의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한국 차기 대통령이 북한과 협력을 시작하기 전 북한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놓고 후보자들 간 입장이 갈린다.

보수 후보 유승민과 홍준표의 경우 북한이 불법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전에는 북한과 어떠한 물질적 협력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협력 과정에서 북한은 유라시아 대륙으로 통하는, 광물자원이 풍부한 통로 정도의 하급 파트너로밖에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중도주의 후보자 안철수의 경우 경제협력은 지역 강대국들간의 컨소시엄(여러 나라가 협력하여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나라를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안 후보자는 정책 공약에 많은 여지를 남겨두었는데 이는 북한과의 협력에 있어 기초작업을 시작하기 전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기 보다는 6자회담으로 비핵화로의 진전을 기다리는 동안 경제협력을 도모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진보 진영 후보 문재인과 심상정의 경우, 경제협력을 시행하기까지 조금 더 시간을 두자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분명 협력을 가로막고 있지만, 정치적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햇볕 정책을 재개할 유일한 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제시했다.

이번 여론조사로 문재인 후보의 차기 대통령 당선이 거의 확실해졌다. 그렇다면 한국은 더 이상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반도의 미래를 좌지우지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반길 것이다. 시진핑 주석도 내심 반길 것이라고 감히 말해본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할 지 누가 알겠는가?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제6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자제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숨 돌릴 틈을 주는 동시에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의를 다른 분쟁지역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번역: 김서연 seyeon.kim@nknews.org, 정다민 damin.jung@nknews.org

편집: 이희영 hee-young.lee@nknews.org

 

영어 원본 링크 (영어 원본 편집: Oliver Hot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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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사진=아리랑 TV 캡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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