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 거래 중국 단둥은행 등 제재 발표

미 재무부, 단둥은행 미 금융망에서 차단 조치

Hamish Macdonald, 2017년 06월 30일

미국 재무부가 29일 북한과 거래한 중국의 은행과 해운회사, 중국 국적자 2명에 대하여 새로운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이 중 다롄국제해운과 중국인 2명에 대한 조치는 미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며 중국 단둥은행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미국 애국법 제311조에 따른 조치다.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북한의 불법 금융행위의 통로가 된 단둥은행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했으며 미국 금융시스템으로의 접근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또 성명은 ”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한의 계속되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위반에 대응하여 중국 다롄국제해운과 중국인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롄국제해운과 중국인들에 대한 제재는 바로 발효되며 단둥은행에 대한 차단 조치는 60일 간 검토기간을 거친다.

재무부는 차단 조치에 앞서 연방정부에 검토 신청을 하며 제출한 규칙제정공고(NPRM)에서 단둥은행을 북한이 미국 금융시스템에 접근하는 주요 통로이자 주요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목했으며 단둥은행이 “2016년 초 북한의 탄두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업체를 위해 수백반 달러의 거래를 도왔다”고 밝혔다.

성명에서는 미국과 유엔 안보리에서 모두 제재 대상에 오른 조선광선은행(KKBC)이 단둥은행에 계좌 여러 개를 유지했다는 사실이 제시되었다. 조선광선은행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이라는 이유로 제재 목록에 올라 있다.

역시 미국과 유엔 안보리 양쪽에서 제재를 받고 있는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창광무역)는 북한의 주요 무기 거래업체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2016년 초 이 업체의 위장회사도 단둥은행과 여러 계좌를 개설하고 있었다고 성명은 전했다.

FinCEN은 2012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단둥은행 미국 지사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 중 적어도 17%가 미국과 유엔의 제재목록에 오른 북한 금융기관이나 무기 관련 업체들을 위한 거래임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 9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법무부가 기소하고 재무부가 제재대상으로 지목한 단둥훙샹실업발전(DHID)이 2016년 12월까지 단둥은행의 소수지분권자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의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단둥훙샹실업발전의 선박들과 자회사들은 이전과 같이 활동하면서 중국과 북한 사이를 오갔다.

 

의미있는 조치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이번 제재 발표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앤서니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중국 은행과 기업, 개인들이 북한의 제재회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면서 “미국이 중국 당국에 북한을 압박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중국 은행들에 북한과 관련한 거래에 주의하라는 경고를 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의 안드레아 버거 선임연구원은 이번 발표가 이루어진 시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의미 있는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인 대북정책을 더 날카롭게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버거 선임연구원은 또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원하는 만큼 협조하지 않는 중국에 대하여 ‘전략적 조급함’을 채택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국은 2012년 이란의 금융기관과 거래했다는 이유로 중국 쿤룬은행을 제재 대상에 포함한 바 있으나 그 결과는 복합적이었다. 버거 연구원은 “당시 중국의 소규모 은행인 쿤룬은행을 제재했으나 해당 기관의 불법적 활동을 막고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쿤룬이 오히려 이란과 활발하게 거래하는 통로가 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사치품 조달 창구

다롄국제해운은 북한 운수업계와 거래했다는 이유로 OFAC가 미 행정명령 13722호에 따라 제재대상에 포함했다.

OFAC는 보도자료에서 “다롄국제해운이 매년 북-중간 석탄과 철강제품 등 70만 t의 화물을 수송했다”면서 “대북제재 이행상황을 감시하는 유엔전문가단(PoE)의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가 북한으로의 사치품 밀수 8건 및 여러 유엔 대북제재 회피에 연루되어 있다”고 밝혔다.

당시 PoE 보고서는 “다롄국제해운의 중개업자들이 운송과 거래에서 유엔이 규정한 대북 사치품 수출 금지를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PoE에 먀셜제도에도 등록되어 있는 다롄국제해운이 능라도무역회사를 비롯한 북한의 여러 업체들과 거래해 왔다고 보고했다. 능라도무역회사는 OFAC가 스커드미사일 부품을 이집트에 밀수출한 혐의로 제재대상으로 지정했으나 여전히 운송 자회사를 통해 유엔 제재 및 중국 법을 위반하여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고 있다는 증거가 포착되었다.

다롄국제해운은 선박을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나 북한이 일본의 사치품 수입 제한을 회피하는데 조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사는 북한과의 일체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일본 법을 위반하여 북한 업체들이 일본 전자제품, 주류, 화장품, 담배, 자동차 등을 조달할 수 있게 지원했다.

OFAC는 이번 조치에서 다롄국제해운이 북한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가 통과된 이후에도 북한산 석탄을 운송했는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이번에 개인으로서 제재대상이 된 순웨이는 2013년 미국이 제재대상에 올린 북한 외국무역은행(FTB)의 위장회사를 설립·운영해 왔으며 리홍리는 역시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 고려은행 및 고려신용개발은행 대표인 리성혁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번역:이희영 hee-young.lee@nknews.org

 

영어 원본 링크 (영어 원본 편집: Oliver Hot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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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달러 지폐의 뒷면,  KJGarbutt on 2011-11-20 20: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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