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여행 금지 조치, 예외는?

4가지 사유 예외 허용되어도 일부 관계자들은 북한 입국 불허될 것으로 예상

Chad O'Carroll, 2017년 08월 28일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다음달 1일 공식 발효를 앞두고 있으나 예외조항으로 기존의 북한 방문자가 계속해서 북한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

미국 시민권자의 여권을 사용해 북한을 경유하거나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리적 여행 규제’에 따르면 4가지 사유로 예외적인 여행 허가를 받은 미국인들은 북한을 계속 방문할 수 있다.

현재 적어도 13개 비영리단체와 기업, 교육기관이 정기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에 근거지를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 언론인 10여명도 매년 북한을 방문해 취재하고 있으나 아직 여행 규제의 최종안이 나오지 않아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북한 여행의 예외가 허용될지는 불확실하다.

북한은 미국 정부의 조치와 무관하게 북한에 남는 미국인들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신규 여행규제에 분명한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미국 정부가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규제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미국인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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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가는 길? | 사진= nknews_hq


예외조항 전망

미국 정부는 아직 예외조치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았으나 지난 1일 미국 연방관보에 게재된 공고에 따르면 관련 조치가 어떻게 진행될지 개요가 소개되어 있다.

공고에 따르면 4가지 범주에 속하는 미국 시민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데 언론인과 적십자 관계자, 인도주의 활동가, ‘국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그에 포함된다.

이러한 예외에 따라 북한 여행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증거서류들을 첨부하여 ‘미국 국익상’ 북한 여행을 하려는 이유를 설명하는 신청서를 여권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아 한다.

그러나 북한 여행금지가 시작되는 시점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여행금지 조치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 예외적 여행 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자신하던 사람들도 조만간 다시 북한을 방문하지 못할 수 있다.

한 비정부기구 직원은 익명을 요구하며 “미국 정부가 여행금지 조치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이나 허가 절차 공고 기간에는 법에 따라 신청을 받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여행금지 조치가 발효된 이후에도 예외신청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만들기 시작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북한 여행 금지가 시행되면 공식적인 예외 허가 절차가 없는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북한을 방문해야 하는 미국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북한에서 활동하는 미국 비정부기구를 대표하기도 하는 전미북한위원회의 키스 루스 사무총장은 “미국 공무원들이 적기에 북한 여행 신청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신청절차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 국무부 공무원들은 미국 비정부기구 대표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평양 공항 | 사진= NK뉴스


가능성과 불가능성

인도주의적 비정부기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북한 방문과 활동이 허가를 받아 지속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다. 적십자사 관계자와 국제문제를 주로 다루는 언론인들(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이보다는 예외를 인정받기가 조금 더 어려울 것이다), 북한과의 반민반관(1.5트랙) 회담 등에 참여하는 미국인들은 미국 국익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비정부기구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향후 북한에서 미국인들이 억류될 가능성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조치를 검토하기 위하여 북한에 미국인을 파견한 기관들과 회의를 했다”면서 “미국 정부는 앞으로 다시는 억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매우매우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에 머물고 있는 북한인은 아주 소수이며 억류사태는 다른 외교사안에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고 하여 전직 미국 외교관들이 최근 NK뉴스 취재진과의 사석에서 했던 말과 같은 맥락으로 말했다.

미 국무부는 실제로 지난 2일 예외적 북한 여행 신청은 “아주 제한된 경우”에만 허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얼마 전 오토 웜비어의 미국 귀환 후 사망과 평양과학기술대학교에서 일하다 억류된 미국인 2명의 상태를 감안하면 여행이나 사업, 교육 분야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 신청은 예외조치 사전 검토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 등록된 북한 전문여행사나 중국 여행사의 가이드로 일하는 미국인들은 특별 여행허가가 나오지 않는 한 지금으로서는 북한 방문이 당분간은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에는 외관상 인도주의 활동을 걸어놓고 사실상 여행 관련 사업을 하는 미국인들이 소수 남아 있다.

나선에 본사를 둔 북한전문여행사 ‘크라훈 투어스’는 기독교인들의 북한 방문을 돕는 역할로 알려져 있는 외국인 소유 업체인데, 나무심기, 벼농사, 김치담그기 또는 추수 등 인도주의 활동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일들을 여행상품으로 기획하여 자원활동가들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크라훈 투어스의 직원들은 미국인, 캐나다인, 스위스인, 호주인 등인데 일반 여행도 취급하고 있어 이곳을 통한 자원활동가든 나선에 있는 본사의 미국 정직원들이든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애매하다.

크라훈 투어스 측은 이와 관련한 수차례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교회 자금으로 세워진 평양과학기술대학은 2009년부터 미국에서 자원한 교수 10여명을 영입했다.

이 학교는 최근의 미국인 직원 2명 억류 및 북한 해커 양성과 관련이 있어(평양과학기술대학교 측은 관련성 부인) 이 학교에 파견된 미국인들이 인도주의적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

미국시민권자인 박찬모 평양과학기술대 명예총장은 여행금지 조치에 대하여 “새로 발효되는 여행금지에 대해 할 말이 없으며 단 한가지 들은 사실은 신청서 평가 과정에 대한 예산문제로 예외적 여행허가 신청이 지연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평양과기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한 미국인 등 일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예외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를 위해 미국 외의 외국 국적 신청을 해 놓았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앞서의 비정부기구 대표는 “교육이나 문화교류, 사회사업 부문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걱정된다”면서 “이런 부문들은 중요하며 이러한 관계와 전문성을 잃는다면 미국에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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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경, 2017년 2월 |사진= NK뉴스


금지조치 우회

북한 여행금지 조치가 발표된 후 북한 당국은 미국을 비난하며 북한은 이 조치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일 북한 외무성 성명을 보도하며 “우리는 선의로 북한을 방문하여 우리의 실상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미국 시민들에게 언제나 문호를 활짝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 입국할 때 대부분의 입국자들은 여권에 스탬프나 비자를 받지 않고 대신 개인별 비자 사항과 여행 효력에 관한 정보를 담은 푸른색 소책자를 제공받는다.

그러므로 북한 출입국 관리들은 북한을 방문했다는 표시 없이 미국인들을 익명으로 입국시킬 수도 있다. 기자들의 경우에는 여권 안에 비자와 출입국스탬프를 찍지만 이들은 여행금지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에서 북한 항공기, 기차, 여객선 운영에 관여하는 직원들이 여행허가가 없는 미국인들의 북한 입국을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북한 여행허가를 받은 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 미국인의 여권이 유효한 것인지를 판별할 기준을 이들 직원들이 알고 있는지도 분명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인 2명은 NK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허가를 하든 안 하든 북한으로 입국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국적으로 여권이 복수인 미국시민권자가 북한을 방문하고자 할 때의 문제도 의문이다.

이러한 경우 미국 여권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으나 미국 정부의 공식 설명은 없었다.

북한 여행금지 규정을 어기거나 우회했을 경우 적발되면 처벌은 매우 무거워 여권이 취소되고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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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미국 시민들의 입국을 계속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NK뉴스


추가적인 영향

미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외에도 의도하지 않은 더 큰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대북 교류 비영리 민간단체인 ‘조선 익스체인지(Choson Exchange)’의 제프리 시 회장은 “안 그래도 북한에는 비정부기구가 최소한만 존재하는데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라면서 “따라서 정말 필요할 때에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가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 회장은 이러한 현상은 미국인들이 참여하지 않는 북한 내 활동에도 직접적인 여파를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언론의 머릿기사를 장식하는 갈등상황은 현장의 실제와는 다른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보도로 인해 자원활동가 모집이 더 어려워지고 계획된 북한 방문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비정부기구 활동가는 “북한 측 파트너들은 지난 5년 동안 미국의 인도주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을 걱정했다”면서 복잡한 상황이 현재의 추세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북한 여행규제와 예외조치가 향후 북한에서의 미국인 억류를 감소시킬지도 두고 보아야 한다.

앤서니 루지에로 미국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위원은 8월 NK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여전히 기자들이나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구금할 수 있다”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북한 여행 전면금지가 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비정부기구 인사는 “북한측은 미국의 인도주의 활동을, 미국과 건설적이고 실질적이며 덜 정치적인 분위기에서 관계를 정립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미국의 북한 여행 전면금지는 북한에 결정적인 손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번역:이희영 hee-young.lee@nknews.org

 

영어 원본 링크 (영어 원본 편집: Oliver Hot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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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사진= Public Domain pictures, NK뉴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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