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이 임박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

큰소리 쳐도 조만간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 적어

Daniel Pinkston, 2017년 08월 21일

최근 언론은 이른바 ‘북한 위기’에 대해 연일 보도하고 있으며 일부 매체와 전문가들은 ‘전쟁 임박’이나 더 나아가 ‘핵전쟁’까지도 경고하고 나섰다.

일부 언론은 미국 영토 인근 해역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하겠다는 북한의 위협을 취재하기 위해 미국령 괌에 기자들을 파견하기도 했다. 이런 흥분상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돌출된 트윗이나 구두발언이 방송이나 활자 매체로 보도되면서 더욱 고조되고 있다. 현 상황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가장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태라고 설명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러나 격렬한 발언이나 언론의 위기 보도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위험은 여전히 매우 낮다. 순교자가 되려는 자살폭파범이 아닌 다음에야 합리적인 행위자라면 용인할 수 없는 보복을 가할 적에게 쉽사리 군사행동을 개시하지 않는다.

근래 ‘북한 위기’를 둘러싼 언론의 과잉반응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확실한 장거리미사일 성능을 갖추기도 전에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 군사작전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전력에 관해서는 논의와 분석이 진행 중이며 일부 분석가들은 여전히 북한이 미국 본토에 핵 탄두를 날릴 수 있다는 데 회의적이다.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이 필요한지, 가능한지, 바람직한지도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 군 전력에 대한 평가와 동맹의 군사적 선택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동북아시아에서 무력 공격이 임박했는지에 대해 어떤 통찰을 주지는 못한다. 물론 군사 행동은 실책이나 오인으로 인해 매우 급박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북한에 대한 계획 공격에서는 몇 가지 눈에 띄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그러한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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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공격이 임박했다면 서울의 외국인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질 것이다. |사진= Kristoffer Trolle

 

대북공격 전 무엇보다 미군과 한국군은 우선 한미연합군의 정보감시태세(워치콘)을 격상시킬 것이다. 그리고 나서 미군은 대북 전투준비테세(데프콘)를 올리고 한국군 역시 경보조치인 진도개를 높여서 발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계 및 방어태세가 강화되면서 군은 장병들의 휴가를 취소하고 대기상태에서 명령을 기다리게 할 것이다.

스포일러 있음! 필자는 오는 8월 말부터 9월까지 오산 공군기지와 평택 험프리스 부대에서 대학원 과정을 가르칠 예정이다. 수강생들은 대북 군사 공격과 직접 연관이 있는 미군들이며 이 두 기지는 북한 조선인민군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중심기지들이다. 이번 주는 그 학기 수강신청을 추가하고 취소하는 기간인데 수강생들이 수업료를 환불받기 위해 취소한 예가 없다. 이러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해도 작전보안(OPSEC) 수칙 위반이 아니다.

둘째로 북한에 대하여 대규모 군사공격을 개시하려면 ‘비전투인력 소개 명령'(NEO·Noncombatant Evacuation Order)이 선행된다.

한국에는 10만명이 넘는 미국인이 있으며 그 밖에도 일본인, 영국인, 호주인, 캐나다인, 중국인, 러시아인 등 외국인이 매우 많다. 한국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더라도 ‘그쪽 사정일 뿐’ 미국 본토일이 아니라고 말한 미국 정치인들이 있긴 했다. 그러나 미국 유권자는 미국 본토에서든 한국에서든 가족이 군사공격으로 숨지게 될 상황을 우려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셋째로 대북 군사공격 전 한국군은 예비군을 소집한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NEO와 함께 한국 경제에 매우 악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반응은 불확실하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신용도는 추락하고 세계시장도 출렁일 것이다.

넷째로 미군 태평양사령부(PACOM)는 한반도 지역, 특히 한국과 일본 기지로 전력과 자원을 유입시키기 시작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에 속속 도착하는 군함과 전투기를 관측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미군 태평양사령부는 이러한 조치를 주둔국의 허가 없이 할 수는 없다. 한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자원이라는 점을 알게 되면 군사공격이 정당화 될 수 없는 한 한국과 일본에 있는 기지 접근을 막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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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은 한국이 허가해야 가능하다. | 사진= UNC – CFC – USFK

 

다섯째로 이전 단계들은 전쟁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음을 알리게 된다. 이로 인해 한국 국군통수기구와 미국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OPCON)을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에게 넘기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작전통제권 이양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국과 한국 대통령이 모두 동의를 해야 가능하다. 이 절차는 미국과 한국이 공히 대북 군사행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여섯째로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은 전례 없이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과 미국 정부가 다른 동맹국들의 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특히 양 국은 유엔군 사령부에 한국전쟁 당시 파병했던 회원국들의 지원을 구할 것이다. 한국군 참전 16개국 중 일부 국가는 여전히 다국적 연합군의 키리졸브(Key Resolve), 폴이글(Foal Eagle) 훈련과 을지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연례 훈련에 참여하는 국가로는 호주,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덴마크 등이 있다.

이 국가들은 정치인들이 개별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형태의 자유민주정이다. 필자는 이 동맹국들의 국내 정치에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 국가들의 시민들이 북한에서 먼저 도발하지 않은 현 상태에서 대북 선제공격을 지원하여 참전하는 일을 지지하리라고 볼 수는 없다.

일곱째로 동맹국들의 지원은 명백하게 국제법 상 군사행동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여부, 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으로 대북 무력 사용이 승인되는지에 달려 있다.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를 설득하여 대북 군사공격을 지원하게 만들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대규모로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는 한 무력 사용에 반대할 것이다.

모든 군사행동은 유엔 안보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진=미국 국무부

 

여덟째로 미국은 대규모 군사작전을 실행하고 유지할 수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에서 수 년에 걸친 군사분쟁을 겪은 후 동북아시아에서 독자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한반도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중동이 아니다. 미군은 한국이나 일본의 승인과 지원 없이는 한국에서 전쟁을 치를 수 없다.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 사령부는 새로 만들어진 한미연합사단, 미군에 배속된 카투사(KATUSA), 한국 주둔 미군에 용역을 제공하는 한국 민간인 고용자들, 그 밖에 주요 한국인 지원 인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미국이 단독으로 대북 군사작전을 명령·실행하고 유지할 수 없다.

북한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일정하게 수렴하고는 있으나 미군은 한국에서의 군사충돌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 한반도 내 모든 행위자들의 행동은 전쟁이나 무력분쟁이 임박했다는 징후를 보이지 않으며 ‘한국 위기’는 없다. 물론 상황이 급변할 여지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진짜 ‘한국 위기’가 온다면 모두에게 상황이 명확히 보일 것이다.

 

번역:이희영 hee-young.lee@nknews.org

 

영어 원본 링크 (영어 원본 편집: Oliver Hot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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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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