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미국은 장기적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에버스타트 "미국은 깜짝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경제제재 필요"

Chad O'Carroll, 2017년 06월 28일

북한은 명확하고 장기적인 전략 하에 움직이고 있으나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미국기업연구소(AEI)의 한반도 전문가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이 지난 6월 중순 NK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북한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 6월 이후 변함없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수십년 동안 변화를 거듭해 오면서 북한 당국에 대해 깜짝쇼와도 같은 즉각적 대응과 목적을 상실한 대화,  임기응변만을 일삼는 정부가 되었다는 것이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북한 정권의 궁극적 목표는 무력행동 없이 승리를 쟁취하는 것, 즉 미국이 대결을 회피하도록 하고 한반도에서 미국이 보장하는 안보능력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위협을 고조시키는 이 잠재적인 국제 살상세력에 대하여 진지한 전략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고 밝혔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는 북한을 핵 협상으로 유도할 것이 아니라 대북제재와 외부 압박의 목표가 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군수산업의 살상력을 감소시키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인터뷰는 명확성과 가독성을 위하여 편집, 축약되었다.

AEI에서 발언하는 에버스타트 연구원| 사진=AEI, Youtube

 

NK 뉴스: 지난 12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위협에 직면하여 현재 미국에 대한 최고의 위협은 북한이라고 말했다.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에버스타트: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다.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대결에서 미국을 굴복시킬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십년 동안 조직적으로 애써왔다. 미국 측은 간헐적으로만 이러한 상태를 인식해 왔으며 지금은 북한의 상황을 조금 더 듣는 것에 불과하다.

갑자기 발생한 긴급뉴스가 아니라 북한의 오랜 전략적 선택이었다. 그에 반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다. 북한쪽은 전략이 있지만 미국은 오랫동안 오판 속에 반작용적인 임기응변에만 머물렀다.

 

NK 뉴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만약 3주 후 북한이 ICBM 시험발사에 성공한다면 어떤 변화가 오겠는가?

애버스타트: 북한은 ICBM을 보유하든 아니든,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졌든 아니든 손에 쥔 패가 별로 없는 행위자다. 결코 강력한 행위자가 아니라 약체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북한은 미국이 보유하지 못한 힘을 내세워 미국과의 경쟁에 과도하게 몰입한다. 북한은 미국과 협상을 하게 될 때 미국이 거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들을 기본적으로 검토하며 핵 대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북한이 잘못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북한은 과거에 오판하기로 유명했다. 그러나 적어도 북한은 미국과의 대결에 있어서 전략과 일련의 목표 하에서 여러 변주나 다른 가능성들을 타진한다.

외부에서 북한을 이해하고자 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북한의 목표들이 많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점이다. 북한은 어느 모로 보나 1950년 6월 이래 한반도에서의 미국 축출, 한미동맹 해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보장 종결, 무조건적인 남한 흡수 등의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이러한 목표를 겨냥한다는 점이 맞다면 북한의 전략이 어떻게 펼쳐질지가 관건이다. 이는 다른 무엇보다 주변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북한으로서는 한·미 간 견해차가 생기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 한·일 간 갈등이 불거지고 불신이 심화되는 상황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북한에 가장 바람직한 목표는 총 한 발 쏘지 않고  미국이 대결을 회피하도록 만들고 한반도의 안보를 보장하는 미국의 역량을 훼손하는 승리를 얻어내는 것이다. 이 말이 맞다면 한국과 미국은  상호 갈등 등 북한에 승리를 안겨주는 행위를 우선 피하고 봐야 한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북한의 목표가 1950년 대 이래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사진=Roman Harak

 

NK 뉴스: 오랫동안 북한 문제에 천착해 온 연구자로서 과거와 비교하여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에버스타트: 북한문제는 천천히 움직인다. 현재 외부전문가들로서는 북한이 대결 전략을 펼치기에 적당하도록 핵무기를 비축하고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완벽하게 개발했다고 볼 만한 여지는 없다.

그러나 권력정치는 긴급사태 게임이다. 단기간 안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상황이 최적화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책결정자들은 기회를 잡으려고 한다.

북한은 거액을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위는 어떤 면에서는 위험을 회피하려는 방책이다. 이는 북한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은 큰 희생이나 체제에 대한 위협이 없이 승산이 있다고 지도부가 자신할 만한 상황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 보도들을 볼 때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었는가 하면 아직 그러한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본다.

 

NK 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과 개입’ 정책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에버스타트: 지금까지 미국은 대북 전략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는 꼭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이 아니다. 오마바, 조지 W. 부시, 빌 클린터, 아버지 부시 대통령 재임시에도 다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다만 레이건 전 대통령은 재임시 북한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지 않았으므로 북한에 대해 크게 우려할 점이 없었다.

미국 국익의 관점에서 미국에 일관되고 적절한 대북 접근법이 생길 때까지는 지금까지보다 더 나은 상황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30 여년 간 보아온 미국의 대응 조치, 즉 목표가 부재한 대화, 수많은 미봉책 이상을 기대할 수 없다. 전략을 갖춘 상대국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전망과 목표와 방침이 뚜렷한 접근법이 없다면 제자리 걸음일 것이다.

북한은 최소한 미국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예의라도 있는데 미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점증하는 위협인 이 살상세력을 다루는 진지한 전략 자체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은 난제인 북한 문제를 풀게 조금 도와달라고 중국을 조르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강대국이 국익과 관련 없는 일에 나서도록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김정은의 전략은 미국이 대결을 회피하도록 만들어 무력충돌 없이 이기는 것이다.  | 사진=노동신문

 

NK 뉴스: 대북제재를 거론하는 많은 이들이 제재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대북제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에버스타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부과하는 대북제재는 제재가 협상가들의 화살통 속에 든 화살이며 이 화살을 쏘면 북한을 다시 협상장으로 나오게 만들 수 있다고 보는 외교적인 맥락에 있다. 나는 북한이 체제 안보의 중심적 기둥으로 여기는 부분에 대하여 마음을 바꾸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에 회의적이다.  체제 보장의 중심축을 협상으로 양보하려는 정권은 없다.

제재를 이용해 북한을 협상에 복귀시키려 한다 해도 북한이 핵무기라는 선택지를 기꺼이 포기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런 협상은 결국 가짜 논의나 섀도우복싱 또는 임시변통에 불과하며 시간벌기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시간을 벌 필요도 있긴 하지만 국제적인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신뢰할 만한 해법은 아니다.

내가 국제적인 대북 경제제재를 지지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겠다거나 김정은에게 산발적인 제재를 가하여 어느 날 아침 김정은이 갑자기 개과천선 하여 북한 핵 개발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갖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대북 경제제재는 제대로 광범위하게 실행된다면 북한 군수 산업의 살상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의 목표를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및 ICBM 개발을 완전히 막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제재는 상황을 악화시켜 북한 정권의 군사력 증강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재는 유엔 안보리가 지금까지 시행해 온 조치들보다 훨씬 포괄적인 내용을 말한다. 미국 정부는 북한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의 금융기관에 대해 2차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이러한 조치들을 취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면 이러한 제재는 북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거  마카오에 있는 중국계 은행 ‘방코 델타 아시아’의 제재 사례를 통해 제재가 북한에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충분히 보았다. 그 후 10년이 넘게 지나면서 북한 당국이 그 제재 상황에 적응하고 새로운 방식을 도모하고 있기는 하다. 어쨌든 북한에도 기업이 많이 생기고 있으며 북한 업체들은 2006년과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다. 그래도 광범위한 경제제재는 여전히 북한에 강한 충격파를 안길 수 있다.

역사적으로 강압적인 경제제재가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 걸린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왜곡된 경제 상황에 처해 있으며 그나마 경제가 굴러가려면 끊임없이 외국에서 자원을 들여와야 하는 처지이므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다를 것이라고 본다.

북한이 좀 더 유능하고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라면 지금처럼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를 자신하지는 못할 것이다. 김정은 치하에서 북한이 일부 관심을 끄는 발전을 이뤄내긴 했으나, 비유하자면 핵 개발에 나서는 아르헨티나에 경제제재를 가하는 것 보다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여전히 훨씬 효과적이다.

 

NK 뉴스: 그러한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에는 실질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공개적으로 북한의 위협이라고 언급되는 내용과 실제 각 국 정부가 가용자원을 대북제재의 이행과 감시에 쏟을 수 있는 여지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

에버스타트: 나는 기밀정보 취급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도를 통해서나 상황을 이해하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겠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 정부들은 막대한 역량과 자원, 조사 능력을 바탕으로 활동적인 소규모 공공단체들이 정보공유(오픈소스)를 통해 이루어낸 성과 이상을 성취할 수 있다.

산재해 있는 미국 정보기관의 구조는 악명이 높으며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직원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창조적으로 사고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첫 임기 당시 전세계에 있는 북한의 금융 재원과 계좌를 추적하여 지도를 만들려고 했던 시도는 일국의 정보기관이 지도력을 발휘하면 그리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준다.

북한이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었다면 정보기관들은 그에 걸맞게 북한을 취급해야 하며 그러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정부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북한 위협에 대한 내용과 실제 북한 당국의 숨통을 틀어쥘 수 있는 재원 등에 대한 조사 및 과제의 부재 사이의 불일치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번역:이희영 hee-young.lee@nknews.org

 

영어 원본 링크 (영어 원본 편집: Oliver Hot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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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백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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