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8월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추진

자유한국당 반대 가능성

JH Ahn, 2017년 06월 05일

국회가 오는 8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영수 국회 대변인이 5일 NK뉴스에 전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국회의장 및 4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참석)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남북 당국에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자고 제안했다”고 NK뉴스에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세균 의장이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은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모두 동의했으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번 임시회기가 만료되는 이 달 27일까지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8월 15일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다면 2015년 10월 이후 처음 그리고 2000년 첫 이산가족 상봉 이후 21번째가 된다.

이번 결의안 추진에 대하여 최성식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이 불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NK뉴스에 말했다. 최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이 이 결의안으로 여당을 ‘종북’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6월 27일 내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한 문제에 대해 국회가 법안을 제정하는데 재량권을 더 부여하겠다고 천명해 왔다.

지난 4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광범위한 대북 정책 공약을 밝혔으며 그 중에는 국회가 제정하고 비준하는 ‘남북한 지도자 간의 합의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남북 협력에 더 힘써야 하며 남북한 합의를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국진 MBC 통일방송연구소 전 연구원은  “현재 북한이 반복해서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국제사회가 이에 대하여 대북제재를 시행하는 국면이라 문재인 행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주도하기는 힘들다”고 분석하며 “입법부를 통해 남북관계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번역: 김서연 seyeon.kim@nknews.org

편집: 이희영 hee-young.lee@nknews.org

 

영어 원본 링크 (영어 원본 편집: Oliver Hot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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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사진 = 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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