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도 오히려 늘어난 북한-중국 무역량

작년 북한 석탄 수출 증가, 유엔 제재 상당수 위반한 듯

Leo Byrne, 2017년 02월 16일

지난 2016년 북-중 무역이 전반적으로 성장하며 침체한 중국 경제가 북한산 상품과 원료 수요를 침체시킬 것이라는 관측을 일축했다.

한국무역협회가 중국 세관으로부터 수집한 수치는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수입과 수출이 각각 6%, 8% 만큼 성장했음을 나타냈다.

이 상승세는 북한의 수입과 수출이 모두 각 10% 이상 감소했던 지난 2015년의 가파른 하향세를 거스르는 흐름이나 2014년 수준으로 무역을 정상화할 정도는 아니었다.

북한 석탄 선박들은 북한의 수출 기반 수입을 지탱하는 역할을 계속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두 건의 결의안에서 석탄을 제재함으로써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제한하려 했다.

하지만 2016년 무역은 제재 조치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석탄 수출을 거의 20% 가까이 늘려 11억8,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 수치는 석탄이 북한 전체 수출의 44%를 차지하며 북한의 무기 실험이 가속화됐던 지난해 이후 유엔과 미국의 제재가 북한의 자금줄을 조이길 기대했던 제재 찬성론자들을 실망시켰다.

수요가 많다

북한 석탄 수출에 대한 심층 분석은 중국이 불경기라는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최대 무연탄(탄소분이 높고 불순물이 적은 석탄) 공급원으로 자리매김해왔음을 나타낸다.

중국이 석탄 배출물을 줄이기 위해 거국적인 작업을 벌이는 상황에서 (중국은 지난해 오염 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석탄 몇 종을 금지한 바 있음) 북한산 무연탄은 중국 산업계가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으로 다가간다.

국제무역센터 무역 지도 자료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북한은 경쟁국인 러시아와 호주보다 중국에 더 싼 값에 무연탄을 공급하며 국제 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수출을 늘렸다. 베트남만이 유일하게 북한보다 더 싼 값으로 공급해왔지만, 블룸버그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 2015년부터 수출 시장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 석탄 소비국에 대한 북한의 공급량이 저가 공급으로 증가해 왔음은 당연한 일이다. 국제무역센터 자료는 북한산 무연탄이 일반적으로 매달 중국 무연탄 총수입량의 80% 이상을 차지함을 보여준다. 러시아와 호주 같은 거대 석탄 수출국들의 선적량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값싼 무연탄은 제재안 이행에 더 골치 아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제재 이행 시) 중국 업체들이 공급 중단과 비싼 가격에 직면해 더 멀리서 공급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국내 업체들에 북한산 석탄을 구매하지 말 것을 경고했지만, 지금까지 유엔 결의안이 요구하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불간섭주의적 접근 방식을 취해 온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의 유엔안보리 제재는 북한 석탄 수입에 상한선을 두지만, 중국 업체들은 이미 2016년 12월 상한선을 지나쳤다. 결의안 2321호에서 지정된 수치의 3배가 넘는 양을 거래한 것이다.

지난 2월 2일(목) 많은 매체는 또 중국이 아직 자국의 12월 총 석탄수출량을 알리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결의안의 추가 요청 사항은 회원국들이 제재 상품을 수입하는 어떤 경우라도 유엔 1718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1718 위원회는 해당 목적으로 구축한 웹사이트를 이용해 선적을 추적할 수 있다.

정계의 명백한 의지 부족과 업체들이 누리는 경제적 이득을 볼 때 중국이 무연탄 수입 관행을 대대적으로 점검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8월 전례 없는 석탄 수입과 지난 12월 아주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에도 북한 석탄 수출업체들의 전망은 계속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끄떡없는 북한 무역

다른 상품들의 2016년 수출입 상황은 전년도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북한의 전형적인 무역 패턴에서 거의 달라진 바가 없었다.

북한의 고수익 수출 상당수는 2016년에도 변하지 않았지만 같은 기간 중국산 부품, 기술, 차량, 플라스틱, 연료 등에 대한 수요는 강세를 보이거나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중국산 소비재, 차량, 철강과 같은 건설 자재 등의 지속적인 구매는 국제 사회의 감시와 압박이 강화됐음에도 북한 경제의 다양한 분야가 지난 수년간과 마찬가지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금속과 광물 수출은 유엔의 제재 체제들이 그 목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다. 석탄과 함께 중국의 북한산 광석 수입 역시 2015년 무역 수치보다 증가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2억 2,200만 달러 가치의 광석, 금속, 광물 등을  선적했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약 20%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금속 및 광물 수출 상당수 역시 유엔의 제재 대상이다. 철, 금, 티타늄, 바나듐, 희토류 광물, 구리, 니켈, 은, 아연 등이 해당한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대한 지난 NK PRO의 분석 기사는 두 건의 유엔 결의안에 등장한 철과 같은 품목들이 북중 국경을 계속 넘나 들어왔음을 보여준다. 북한 귀금속들과 값비싼 광물들에 대한 무역 제재 역시 반쪽짜리 성공을 거뒀을 뿐이다.

철과 달리, 다른 금속들과 광물들은 북한 핵 프로그램과 연관되지 않을 경우 무역을 지속할 수 있는 생계 목적일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보다 명확한 이 금지사항에도 불구하고 금, 은, 구리, 아연 등의 무역은 2321 유엔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하며 지난해 12월 지속됐다.

12월 거래량이 북중 무역 전반에 뚜렷한 차이를 불러 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유엔 제재가 중국 사업체들을 몰아낼 때까지 수차례의 핵실험이 있을 것이라는 경종을 울린다.

 

번역: 정다민 인턴기자 damin.jung@nknews.org

영어 원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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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사진= 화성 기록 사진, 노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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