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난해 12월 이후 제재대상 석탄, 철 3천억원 이상 수출

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 회원국들이 북한산 제재 품목 수입 지속

Leo Byrne, 2017년 08월 30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되어 수출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금속과 광물을 2억7천만 달러(약 3025억 원) 어치 이상 유엔 회원국들에 수출해 왔다는 사실이 유엔전문가패널(PoE)의 올해 중간 보고서가 유출되면서 밝혀졌다. PoE는 유엔 대북제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전문가 집단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중동을 망라한 지역의 국가들이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철, 석탄, 금, 구리, 니켈 등 제재대상 품목들을 수입해 왔다.

이는 지난 해 통과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와 2321호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결의안들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산 특정 금속·광물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PoE 보고서는 “북한이 제재 결의안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의 모든 품목을 수출하여 지속적으로 부문별 제재를 위반했고 수출액이 최소 2억7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철 수출

지난 해 통과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은 회원국들의 북한산 철 수입량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거래가 민생 목적임을 수입국이 확인할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하는데, 수입국들은 북한에서 오는 모든 화물을 검사할 의무가 있다.

PoE는 국제 세관 통계와 무역 통계를 이용하여 북한이 “바베이도스와 중국, 코스타리카, 이집트, 프랑스, 엘살바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스리랑카에 총 4천424만 4천912 달러(약 98억원)과 철강을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난 후 PoE는 유엔 회원국들이 관련 거래에 대하여 민생 관련 예외에 해당하고 유엔 제재안이 금지하는 활동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을 어떻게 확인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PoE 보고서에 따르면 대북 수입이 인도적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PoE에 입증한 회원국들은 없었고 이는 결국 이들 거래가 유엔 제재를 위반했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패널이 관련 회원국들로부터 다른 질의에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 또 철이나 철광석 수입에 대하여 패널에 통보된 바도 없었으며 검사 결과가 보고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더 놀라운 점은 비교적 엄격하게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있는 독일과 같은 나라들도 제재대상 북한산 물품들을 수입했다는 것이다.

PoE에 따르면 독일의 한 회사가 중국 다롄에 있는 업체를 통해 북한산 규소철을 수입했다. 그 회사는 제품이 북한산임을 알고 구매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독일 정부는 PoE에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은 접적으로든 간접적인 경로로든  제재 대상 북한 물품의 수송을 금하고 있으므로 이 독일 회사의 거래도 유엔 대북제재안 위반일 수 있다.

인도의 경우 북한에서 철을 14만6천548달러 어치 수입했는데 인도는 엔이 ‘철’과 ‘철광석’을 관적으로 정의했다면서 제재안의 일부 분류는 제재 대상인 철과 대상이 아닌 철강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PoE에 지적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앤서니 루지에로 선임연구위원은 “유엔 대북제재가 2006년부터 시작되었고 유엔이나 다른 국가들에 문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만큼 이들 국가들은 대북제재 이행방법을 몰랐다는 핑계를 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석탄수송 열차

PoE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석탄은 제재 시행 이전에는 북한의 가장 큰 수익원이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는 회원국들이 1년에 수입할 수 있는 북한산 석탄의 양을 제한하고 있다.

PoE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해 12월 수입할 수 있는 석탄 할당량을 훨씬 초과하여 유엔 결의안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석탄과 관련한 신규 결의안이 구체적인 이행조치에 들어가기 전에 수입이 이루어졌다고 유엔에 보고했다.

중국의 지난 해 12월 북한산 석탄 수입액은 2017년 3월까지의 수입액과 합하면 2017년 중국 할당액인 4억100만 달러의 90.29%에 달한다.

패널은 중국 정부가 지난 2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면서 수입이 급감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북한이 수출선을 다변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은 올해 북한산 석탄 수입이 배증했으나 태국은 수송경로를 바꾼 북한산 석탄 수입을 거부했다.

PoE 보고서는 “입수가능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금지로 북한이 매출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회원국들로 수출국을 바꾸고 있다”면서 “북한은 의도적으로 간접적인 경로를 이용하며 금수 품목을 수출하여 제재를 우회하고 있다는 점을 패널 조사가 밝혀냈다”고 전했다.

 

북한산 금속 수출도 여전

지난 해 채택된 유엔 제재안은 북한산 금과 은, 티타늄, 바나듐, 구리, 니켈, 아연, 희토류 수출도 금지하고 있다.

PoE 보고서는 일부 국가들이 2016년 말과 2017년에 걸쳐 이러한 품목들을 계속 수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 기간 동안 북한산 은, 구리, 아연, 니켈을 수입하여 금수 대상 금속을 가장 빈번하게 수입한 국가였다. 스리랑카와 인도 역시 이러한 부문에서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북한산 금속류는 수출액이 철이나 석탄보다는 적다 해도 여전히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효자 품목들이다. PoE는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제재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북한산 금수 품목을 수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지에로 연구위원은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고 미국 정부는 같은 의견을 가진 국가들을 규합하여 지원책을 제공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계속해서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는 국가들은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번역:이희영 hee-young.lee@nknews.org

 

영어 원본 링크 (영어 원본 편집: Oliver Hot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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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MG_4221 by NK10/10 on 2015-10-16 15: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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