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 2017년 08월 16일

中, 북한산 석탄·철·해산물 대상 신규 유엔제재 시행

일부 철과 납 제품은 여전히 제재에서 제외

Leo Byrne, 2017년 08월 16일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14일 북한의 철, 석탄, 납, 해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를 국내 법제화했다고 밝혔다.

해관총서는 이날 “이 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중국은 북한산 석탄, 철광, 납광, 물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공고하면서 14일 이전에 계획된 수입품 수송까지는 완료를 허용했다.

결의안 2371호는 유엔 회원국들이 위와 같은 북한산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의 해당 법은 오는 9월 5일부터 발효한다.

이전 유엔 대북 제재결의안은 북한산 석탄 수입에 상한선을 지정했으며 철 수입에는 ‘인도적’ 목적의 예외를 인정했으나 결의안 2371호 통과 후에는 회원국들이 북한으로부터 석탄, 철, 납, 니켈, 구리, 티타늄, 바나듐, 희토류, 금, 은을 더 이상 수입할 수 없다.

유엔 제재안들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을 겨냥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그밖에 북한에서 해산물도 수입할 수 없어 이제 북한의 주요 수출품 중 제재 대상으로 묶이지 않은 품목은 섬유류 뿐이다.

중국은 이번 공고에서 북한산이 아닌 석탄을 북한 나선항을 거쳐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은 유엔 제재안에서 러시아산 석탄을 나선항을 통해 수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을 반영한다.

나선항은 대부분 겨울 내내 부동항이라 러시아 기업들이 나선 지역에 투자하여 기반시설과 석탄 하역 설비를 개선했다.

다만 나선항을 거쳐 석탄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는 사전에 유엔 안보리에 보고해야 한다.

결의안 2371호는 “수출국은 북한 밖에서 생산된 석탄과 관련한 거래가 북한 핵 또는 탄도미사일 계획에 재원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사전에 안보리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올해 초 NK Pro는 나선에서 중국으로 석탄이 수출되는 명백한 사례들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유엔 안보리는 이러한 거래가 사전 보고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중국이 일부 예외를 두고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금지 했다. |사진=NK뉴스

 

HS코드 상 헛점

중국의 이번 공고는 제재 대상 품목에 대한 상세한 부속문서를 포함하고 있다.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무역 상품 분류 체계인 HS코드는 상품들이 점차 세분화 되면서 코드 번호가 길어지고 있는데 중국은 이전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시행법에서는 가장 구체적인 분류 코드인 10자리 HS코드로 제재 품목을 표기했다. 중국 세관 자료를 가공하여 공급하는 업체들도 보통 8자리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10자리 HS코드 표기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처럼 세분화한 코드로 제제 품목을 표기한 것은 전면 금지를 표방한 제재의 취지와 충돌한다. 예를 들어 네 자리 HS코드인 2701은 모든 석탄 제품을 포괄하지만 중국은 그 대신 철 제품을 나타내는 10자리 HS코드 6개 중 5가지를 나열했다.

이전 중국의 제재 이행 공고에서는 일부 품목의 경우 아예 빠져 있기도 했다. 철광을 대상으로 한 이전 제재안 이행법에서 중국은 다양한 가공 철 제품들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같은 HS코드 표기 상의 문제는 대북제재 이행상황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패널(PoE)의 2017년 3월 최신 보고서에도 드러나 있다.

PoE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유엔 결의안 상 광물의 HS코드와 관련한 불일치를 이용해 수출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 2371호는 중국이 더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은 이번 공고에서 북한산 석탄에 대하여 과거 10자리 HS코드 대신 더 광범위한 금지조치를 가능케 하는 4자리 HS코드로 규정했다.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수입 가능한 모든 해산물 품목에 금지목록 ‘제3장’ 전체를 할애하고 북한산 수산물을 함유하고 있을 수 있는 다른 식품 목록까지 추가함으로써 수산물의 경우에도 전면 수입금지를 법제화 했다.

그러나 중국 상무부는 다양한 철 제품에는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번에도 10자리 HS코드를 적용하여 일부 북한산 가공 철 제품들의 수입을 허용했다.

중국 정부는 합금철 또는 ‘철과 철강’으로 분류된 품목을 금수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화물의 분류나 표시만 바꾸면 중국 무역업자들은 유엔 제재 위반이기는 하지만 중국 국내법으로는 합법적으로 북한산 철을 수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유사하게 중국은 북한산 납광 수입은 금지했으나 유엔 전문가패널의 권고안과는 달리 납 부산물이나 파생 제품들은 금수품목에 포함하지 않았다.

PoE는 2017년 보고서에서 “비선광 형태(반가공품, 합금, 미가공, 가루 및 분쇄 상태 제품 포함)의 제재 대상 광물 뿐만 아니라 이 광물들로 만들어진 제품들도 수입 금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산 석탄과 철, 해산물을 대상으로 한 더 강화한 전면 금수조치로 인하여 올해 북한의 수출액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10억 달러(한화 약 1조1천428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유엔 제재 대상에 추가된 납과 다른 광물들까지 포함하면 북한의 총 수출액의 절반 이상인 16억 달러(약 1조8천285억 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번역:이희영 hee-young.lee@nknews.org

 

영어 원본 링크 (영어 원본 편집: Oliver Hot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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